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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입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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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12.04 06:05 세상 비틀기

자유당 정권말기,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한국 사회를 시골 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실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의 소설은 지금도 중학생 권장도서목록에 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전학온 한병태가 배정된 5학년 2반에는 엄석대라는 반장이 있다. 담임 선생님은 엄석대를 공부도 잘하고 통솔력도 뛰어난 모범생으로 여기고 있기에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엄석대의 실상은 그런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두세 살 많은 엄석대는 아이들 위에 군림하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런 실상을 알게 된 한병태가 기회를 엿보다가 엄석대가 윤병조의 라이터를 빼앗는 것을 목격하고는 담임 선생님에게 일러 바친다. 담임 선생님이 조사를 하지만, 엄석대에 대한 담임의 절대적 신뢰로 인해 오히려 한병태만 나쁜 아이로 찍히게 된다. 
이른바 '윤병조 라이터 사건' 이후로 한병태는 엄석대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게 되고 급기야 굴복하고 만다. 그 이후부터 엄석대가 한병태에게 베풀어주는 '굴종의 대가'는 너무나 달콤하였기에, 한병태는 엄석대가 시험지에 다른 아이와 이름을 바꿔 적는 방법으로 전교 1등을 유지해 왔다는 결정적 비리를 알고도 눈 감아 버린다. 
결국 6학년이 되어 새로운 담임에 의해 엄석대의 실상이 밝혀지게 되고, 엄석대는 학교를 뛰쳐나가게 된다.

자유당 정권이 끝난 지 반세기도 더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5학년 2반 교실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보수정당의 절대적 리더로 추앙받으며 대통령으로 등극한 박근혜. 불과 몇 달 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몇 줄의 정책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사진 한 장을 내어 거는 것이 당선에 도움이 될 정도로 보수층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박근혜.
그러나 박근혜의 실상은 무능과 부도덕 그 자체였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은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로 하여금 온갖 이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가 하면 인사뿐 아니라 국가정책에까지 개입하게 했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부 잘하고 통솔력 있는 모범생으로 포장되어 있던 엄석대의 부패한 실상이 드러나듯 박근혜의 온갖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언론에 회자되는 범죄만으로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말이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부당한 힘과 부정한 방법으로 고급승용차를 굴릴 만큼 출세한 엄석대가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결말을 지음으로써 결국에는 불의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작가 이문열. 그를 엄석대의 부정 부패를 방조해 버리는 나약한 한병태쯤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최근의 그를 보면 한병태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문열 작가는 한 일간지에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박근혜 퇴진의 촛불민심을 폄훼하는 칼럼을 실었다. 광화문에 모인 인원이 전체 국민의 3%에 불과하기에 그 3%가 외치는 '박근혜 퇴진'이 민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일시에 촛불을 끄고 켜는 모습에서 북한의 아리랑축전이 떠오른다며 색깔론을 갖다 붙이기도 했다.
굴종의 대가가 얼마나 달콤한가를 알아버려서 그런 것일까? 그는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여론이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외면한 채,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이 전체국민의 3%밖에 안 되기에 그것을 민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민심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피의자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위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이문열은 한병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5학년 2반의 엄석대라 해야할 것이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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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02:35 세상 비틀기

 

2015년 2월 24일자 경남도민일보 10면에 실린 반론문

 

정당한 요구를 이기심이라니

이우완 (푸른내서주민회 편집부장)

사실관계 외면한 주관적인 속단

대다수가 이익 공유하는 공공재로 봐야

펜촉은 칼끝보다 날카로웠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어느 문학평론가께서 내놓은 시사평론이 칼끝처럼 날아와 가슴을 후벼 파놓았다. 아팠다. ‘이기심’과 ‘변질’이라는 두 단어는 가슴에 박힌 유리파편처럼, 두고두고 가슴을 찔렀다.

 

내서주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문제의 글. 2015년 2월 17일자 경남도민일보.

 

2월 17일자 경남도민일보 10면의 ‘주민 불편 혹은 이기심’이라는 글에서 정문순 씨는 내서주민들의 내서IC 무료화 주장을 ‘이익 얻으면서 대가 치르지 않는 이기심’이라 단정했다. 그런 주장에 앞장서는 내서지역의 시민단체를 두고 ‘이기적 욕망인지 숙원 사업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변질’된 주민운동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추측만으로 그 어마무시한 말들을 쏟아놓고 있었다.

 

내서IC통행료 무료화 투쟁 10주년을 맞아 경남도민일보가 특집으로 다룬 기사. 사진 속의 인물은 푸른내서주민회 이민희 사무국장.

 

내서IC개통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당시의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내서IC가 개통되면 내서읍~마산·창원시내간 교통량 분산으로 이 구간 출·퇴근 차량 운행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시내도로 교통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8월 26일자 경향신문)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내서IC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시내도로 이용자들도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내서IC는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재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서마산IC와 동마산IC에도 없는 요금소를 내서IC에만 만들어 놓고 내서IC 이용자에게만 이익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니, 우리는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기적이란 말인가?

내서의 관문인 내서IC. 요금소가 설치된 차로는 서마산IC에서 들어오는 차선이다.

남해고속도로 산인요금소나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요금소에서 요금을 낸 차량은 내서IC에서 빠져나오든, 서마산IC나 동마산IC까지 가든 모두 요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산인요금소와 칠원요금소에서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다. 내 차가 어디까지 갈지를 어떻게 알고 미리 요금을 계산했다는 것일까? 그런 건 상관없다. 내서IC와 서마산IC의 중간지점까지로 계산하여 모든 차량에 일률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내서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량 이용자들은 달리지도 않은 도로에 대해서도 요금을 지불해왔다. 정문순 씨의 표현에 따르자면 통행료를 걷지 않는 서마산IC~동마산IC 구간의 고속도로 유지 보수비를 내서IC 이용자들이 지불해온 셈이다.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이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자 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기심으로 낙인’ 찍는 것이 옳은가?

선거를 무기로 단체장을 압박하여 주민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을 두고 ‘주민운동이 변질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은 늘 갑이었다. 유일하게 유권자가 갑이 되는 시기가 바로 선거기간이다. 이 시기를 놓치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갑의 자리를 차지한 결정권자들이 꿈쩍이나 하던가. 선거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선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그 투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유권자연대에서 후보자측과 맺는 정책협약은 선거를 잘 활용한 예라 할 수 있다.

 

2015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방영된 '행복마을 콘서트 동네방네'.

 

주민운동이 ‘변질’되어 안타깝다던 정문순 씨의 글이 실린 지난 17일은 KBS 1TV 특집 ‘행복마을 콘서트 동네방네’라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푸른내서주민회’의 활동이 소개된 날이기도 했다. 단체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문순 씨가 말한 ‘내서지역의 시민단체’는 푸른내서주민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푸른내서주민회의 주민운동이 변질되었다고 하니 변질되지 않은 주민운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뿐이다.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 2015년 2월 17일자 정문순 씨의 '주민불편 혹은 이기심'이라는 글에 대한 반론으로 2015년 2월 24일자 경남도민일보에 투고하여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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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0 02:09 세상 비틀기

가수 故 신해철 씨 죽음의 의혹이 풀릴 실마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1월 29일) 밤 11시에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故 신해철 씨 수술 당시 스카이병원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간호사가 출연하여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를 제보하였습니다.

 

故 신해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캡처.

 

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수술을 했던 스카이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자신이 신해철 씨의 위밴드수술 당시에 수술실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술 당시에 수술 부위를 꿰매는 바늘 하나를 분실하여 강세훈 원장이 1시간 넘게 배 속을 뒤적였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또,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 담낭이나 맹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종종 해왔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앞서 故 신해철 씨 유족들은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환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위주름성형술)을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 간호사의 제보와도 일치합니다.

 

과거 S병원 근무 간호사. SBS 화면 캡쳐.

 

이 간호사의 제보에 따르면, 위밴드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할 수 없어서 위밴드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맹장이나 담낭(쓸개)도 절제하여 그 수술 자체를 맹장수술 등으로 조작하여 보험청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스카이병원에서 보험청구한 맹장 및 담낭절제수술 56건 중에서 27건이 위밴드수술과 동시에 이루어진 수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세훈 원장은 자신은 위축소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는 수술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술 당시의 사진을 본 대다수 의사들은 그 수술 부위가 '위주름성형술'을 할 때 절개하는 부위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위주름성형술'은 위의 일부를 안으로 접어 넣어 꿰맴으로써 위를 줄이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아직 그 위험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의학계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간호사의 제보와 故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의 주장을 토대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제의 장협착수술이 있던 날, 부인 윤원희 씨는 수술을 끝내고 나온 강 원장으로부터 서비스 차원에서 위축소수술도 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남편인 신해철 씨에게 전달했더니 신해철씨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했다고 화를 냅니다. 신해철 씨가 사망하자 강 원장은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수술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강 원장이 어쩌면 신해철 씨를 통해 '위주름성형술'을 홍보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비록 신해철 씨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수술의 효과로 신해철 씨가 체중을 줄이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자신이 한 '위주름성형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종의 '임상실험 대상자'인 신해철 씨가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수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스카이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수술장면을 녹화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강 원장은 간호사들에게 의료소송시에 이 녹화 자료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며 녹화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해철 씨의 장협착수술 과정도 틀림 없이 녹화되었을 것입니다. S병원측에서 없다고 주장하는 그 녹화자료만 확보된다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진실게임도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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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의사협회는 입장을 밝혀라.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인정하고 명백한 의료사고, 의인성 살인임을 증언해야 한다. 세상에는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건 없다

  2. 자꾸 생각할수록 열받어.

  3. 정말 어이없군요...

  4. 저도 TV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5. 결국 한 사람의 욕심으로...

2014.10.25 15:26 세상 비틀기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이 되게 한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당방위였는데 왜 실형이 선고된 것이냐는 비판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법학자로 알려져 있는 조국 교수도 우리 사회가 정당방위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0월 24일자, "도둑 때려 뇌사 빠뜨린 집주인 '정당방위'논란" 중에서.

그러나, 조국 교수의 이런 의견에는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의 언급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관계를 봐야 하지만.."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조국 교수가 언급한 외국의 사례는 '강도'라는 명확한 위협 앞에서 이루어진 방어였기에 그것이 '살인'이라는 범법행위일지라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10월 24일자 위의 기사 중.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건을 훔치려던 A씨를 확인한 B씨가 주먹으로 A씨를 때려 쓰러뜨렸다.

②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기어서 도망가려 했다.

③ B씨는 도망가려는 A씨의 뒤통수를 발로 차서 못 도망가게 했다.

④ B씨는 살려달라는 A씨를 알루미늄 빨래건조대와 혁대로 수차례 때렸다.

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⑥ 보호자인 A씨의 형이 병원비 부담으로 자살했다.

⑦ A씨의 조카(자살한 형의 조카로 보임)가 엄벌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①②③의 상황에서 사건이 종료됩니다.  도망을 못 가게 제압한 후, 신고를 하여 경찰에 넘기면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범법행위에 대해서 그 형을 감면해주는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설사 그 과정에서 잘못되어 A씨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④의 행위는 이미 제압이 끝나고, 위협적인 요소가 사라진 뒤에 행한 것으로서 '사적인 처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 이 나쁜 놈의 도둑을 징벌하기 위해 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적구제'입니다. 옛날에 지주들이 소작료를 내지 않는 소작인들을 잡아다가 자기집 마당에 형틀을 갖춰놓고 매를 때리던 것과 같은 사적구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④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정당방위는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당당한 권리라기보다는 법의 원칙적인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총기 소유가 허용되어 자신의 집에 침범한 도둑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까지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에 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당방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외국의 사례는 총기판매규제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총기제조업자들의 정치후원금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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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10:34 세상 비틀기

 

 

고다이바(존 클리어 작) -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옷을 벗은 채 시내를 돌고 있다.

 

  이 그림은 영국 화가 존 클리어의 <고다이바> 라는 그림이다.
  11세기 영국에 레오프릭 3세라는 탐욕스러운 영주가 있었나보다. 그 영주에게는 16살 난 아리따운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의 이름이 고다이바. 남편인 영주가 백성들로부터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고다이바는 남편에게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 줄 것을 간청했다. 영주 레오프릭 3세가 거절했지만 고다이바는 몇 번이고 간청을 했다. 거듭되는 간청에 귀찮아진 영주 레오프릭 3세는 아내가 더 이상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달라는 말을 못 하게 하려고 묘안을 생각해냈다.
  "당신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백마를 타고 시내를 활보한다면, 당신의 청을 들어주겠소."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고다이바는 백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진짜로 벌거벗고 시내를 돌겠다고 했다. 이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외출을 삼간 채 창을 가리고 눈을 감아 고다이바의 숭고한 마음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물론, 엇질이같은 놈 하나쯤은 있었을 터. 'Tom'이라는 자가 몰래 엿보았다고 한다. 관음증 환자을 뜻하는 Peeping Tom 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천여 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다음달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고 한다. 그런데, 담배 1갑의 가격인 4,500원 중에서 세금이 무려 3,318원을 차지한다고 하니 사실은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인 셈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줄줄이 인상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 증세를 무조건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는 납세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읽고 한동안 충격에 휩싸였던 경험이 있다. 임진왜란은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배워왔는데, 조선왕조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달려들던 왜군 중에서 절반이 조선의 백성이었다는 기사를 본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를 보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반계층은 조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의 생산수단이라는 것이 고작 토지가 전부인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양반계층은 세금을 내지 않고 땅을 빌려 근근이 살아가는 상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했으니, 그 불만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러니 조선왕이든 왜놈왕이든 백성들에게는 다 똑같은 '슈퍼 갑'일 뿐이었다. 그런 백성들에게 충성심이나 애국심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짓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이 흐르는 동안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조세정책은 '부자감세 서민증세'였다. 18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100조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세, 법인세 등의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직접세는 줄이는 대신, 자동차세, 담뱃세 등 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간접세를 늘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를 꼽으라면 부가가치세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거래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두 부녀(父女)의 얼굴 위로 왜군의 절반이 조선백성이라고 한탄하던 선조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다이바가 되어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고다이바의 숭고한 나신에 그 얼굴을 가져다 붙이는 상상만으로도 역겨운 일이다. 3류 찌라시처럼 풍문으로 돌고 있는 황색 스캔들만으로도 그가 여성이었음을 상기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다만, 고다이바는 못 될 망정, 레오프릭 3세(고다이바의 남편)는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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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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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01:08 세상 비틀기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쇼'에 이은 깜짝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 못 했던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수리(해임)였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던 시기에도 살아 남았고, 있지도 않았던 '노무현 NNL 포기 발언'을 증명하려고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공개했다가 야당의 뭇매를 맞았을 때에도 박 대통령의 신임은 흔들리지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의 남재준 원장에 대한 신임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까지 감수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금석같이 신임해오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라는 카드를 국정원과는 별 관련도 없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돌던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국정원 기획설'이 전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보았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주군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족속들이라고는 해도 그런 지옥불에 떨어질 짓을 저질렀을라구요. 석연찮은 점은 있지만, 제법 센 카드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음날 남재준 후임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거론된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군 출신은 아니지만 황교안 역시 공안검사로서 정권 안보를 위해서는 간첩조작까지도 능히 해낼 위인입니다. 김관진요? 김장수와 일란성 쌍생아라 해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은 또 하나의 눈속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 지지자들을 다시 붙들어 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아닐 뿐더러 청빈하고 강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의 대법관 퇴임 이후의 전관예우가 알려지기 전까지만이죠.

대법관을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해서 5개월만에 16억을 벌었다죠.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익입니다. 결국 청빈과 강직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던 그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문제가 되자 지난 1년간 늘어난 재산 11억을 국가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렇게도 탐이 났나 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위인이니, 국무총리를 지낸 후 대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더 클 것이라는 계산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김용민의 그림마당

그런데, 생각을 달리해 보면 이런 상상까지 가능합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지난 대선때 박근혜캠프에 결합했다가 박근혜와 각을 세우며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다가 이후 정부출범 당시에 입각하지 못함으로써 나름대로 깨끗하고 강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박근혜가 그때의 앙갚음으로 안대희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려고 총리직에 지명한 건 아닐까 하는 상상입니다. 관피아를 뿌리 뽑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가 안대희의 전관예우를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알고도 그를 추천했다는 것은 안대희더러 '욕 좀 봐라' 이거 아니었을까요?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자신에게 '다카끼 마사오', '청와대 금고 속의 6억' 등을 거론하며 모욕을 줬던 이정희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현재 어떤 보복을 당하고 있는지를 상기해본다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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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23:57 세상 비틀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발표를 접한 나의 생각

 

 세월호의 유일한 구조자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고가 난 지 한 달 하고도 3일이나 지난 오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한 명의 국민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라 비난 받아왔던 ‘박근혜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사과를 표명했으나 떠밀려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라는 인상만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담화문을 읽으며 눈물까지 보여, 그동안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듯했습니다. 오늘 보인 박 대통령의 눈물은 세월호 정국에서 물에 빠진 학생들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걱정했던 사람들에겐 가뭄을 해결할 세찬 소낙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MBC, KBS, 종편방송 등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눈물’로 박비어천가를 불러댄다 하더라도 뻔히 보이는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해경 해체? 눈 가리고 아웅 하기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해경이라는 기관이 아무 하는 일 없었나요? 해경을 없애도 될 만큼 해경의 존재감이 없었나요?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독도를 지키는 것도 해경이며,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것도 해경입니다. 이런 업무를 군인이 하면 안 되는 것은 외교 및 군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말은 뭘까요? 경찰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되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잠시 속이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구조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을, 철저한 조사나 책임자 처벌 없이 ‘해경 해체’라는 말만 무서운 솜방망이로 덮어버리려는 것입니다.

 

해외 순방? 지지율 높여주는 만능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일곱 번 해외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일곱 번의 해외순방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는 동안 국내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보다는 박 대통령의 화려한 패션과 유창한 영어실력을 앞 다퉈 보도했고, 그 결과 귀국 후에는 반드시 지지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능함에 분노한 민심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굳혀가면서까지 강경책을 써왔던 것은 6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여론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정부에겐 꽤나 든든한 우군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50%선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꾸만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면서 ‘해외순방’이라는 카드를 떠올린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비난은 너희가 받고, 성과는 내가 챙긴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길에 오른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KBS 보도 및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김시곤 전 보도본부장의 폭로로 시작된 박근혜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분노는 KBS 양대 노조의 뉴스 제작거부로 이어지며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지난 이틀에 걸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강경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200여 명의 시민을 체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모를 넘어 분노로 번지는 촛불시위는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끓는 국내 여론을 뒤로 하고 대통령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도망치듯 해외순방길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방송장악과 침묵행진 강경진압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로 인식되기에 충분합니다.

앞서 일곱 번의 해외순방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버린 것 중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무서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비판을 받을 사안은 대부분 대통령이 순방길에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럽 순방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안을 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방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정국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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