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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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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 12. 21. 23:19 의정보고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하는 이우완 의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3만 톤에 달하며, 지금도 하루 평균 160~170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10월 27일 공식 결정을 앞두고 자국 내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공식 결정을 한 달가량 미뤄두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정화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0년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창원시의회 결의대회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10. 30. 00:18 의정보고서

<2020년 10월 28일, 창원시의회 제99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서 시외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서부경남권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도록 하자'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서 시외버스정류소가 왜 필요한지, 현실성은 있는지는 아래 발언 전문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30일자 경남일보에서도 내서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관련 이우완 의원의 5분 발언을 보도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서읍 주민들이 겪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이우완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내서읍은 창원시의 서쪽 관문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내서나들목을 통해 구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함안과 마산을 잇는 함마대로가 동서로 뻗어 있으며, 내서읍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남대로가 북쪽으로는 대구까지 잇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통영과 거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선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도 내서읍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 시군으로 가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려면 교통이 복잡한 도심으로 들어가서 타야하기 때문입니다.

 

내서읍에서 진주나 사천 등 서부경남으로 가려면 합성동에 위치한 마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30분가량 들어가서 시외버스를 타야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다시 내서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지나왔던 길이 마치 되감기 되는 영상처럼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주민들의 원망은 창원시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내서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제안'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통합 창원시 이전인 2005년, 마산시는 이와 비슷한 고속버스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내서나들목 옆에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어서 서울과 대구 방면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내서읍 주민들이 도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지 않고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이용자는 고속버스 이용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서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서 서부경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중 몇 편만이라도 내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남 서부권 시군으로 가는 차편은 하루 약 100여 편입니다. 이 모든 차편이 다 내서를 경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10여 편과 낮 시간 10여 편이라도 내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진주 등지로 통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군을 오가는 광역교통의 노선과 관련된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원시가 창원시민의 불편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창원시가 먼저 나서서 경남도와 협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지정과 버스노선 변경은 경남도와 협의하더라도 시외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창원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서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의 시설물로 주식회사 동양고속이 위탁관리 하고있는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시외버스 정류소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과 바로 닿아 있어서 동마산 나들목에서 진입한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합성동에서 탑승한 승객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신아파트 앞 함마대로변에는 폭 10미터의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동신아파트 앞 함마대로변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곳은 함마대로를 타고 내서로 들어온 시외버스가 내서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지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도로 오른편에 폭 10미터가량의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부지매입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안은 창원시가 경남도와의 협의에서 어떤 노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즉,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시외버스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을 통해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시외버스가 석전사거리와 회성동을 거쳐 함마대로를 타고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동신아파트 앞 대로변에 인도쪽으로 들어가게 정류소(버스 베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내서 시외버스정류소가 하루 속히 설치되어 내서읍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3. 10. 00:44 의정보고서

드디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길이 열렸습니다.

CJ 경남방송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하여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역설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지난 3월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시에 한국재료연구원이 생기게 됩니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사

재료연구소는 2007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의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우리나라 소재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제까지도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금지 조치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첨단소재의 자립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연구의 자립을 선도할 독립법인의 종합 재료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소재기술 연구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재료연구원의 승격이 눈 앞에 와 있습니다. 5월 30일이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원 승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원 승격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초에 처음으로 출연한 시사토크 프로에서 원 승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었습니다.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10. 30. 20:23 의정보고서

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2019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날은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검은색 넥타이를 매었던 것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및 자활가족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IMF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직자와 저소득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생활보호법」을 골자로 하는 소극적 빈곤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민간의 실업극복운동을 흡수하고 일자리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고자, 2000년도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고 자활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째입니다. 그 동안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해 수 많은 빈곤층의 시민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활사업 20년 만에 비로소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후 지역자활센터장들과 기념촬영.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체육관, 주차장, 문화센터 등과 같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몇몇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도 바로 이런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늘 한정된 예산의 벽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진해서부노인복지관, 마산회원노인복지관, 내서스포츠센터,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등 하나씩 늘여가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속도를 맞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더 많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여름 서울시와 시흥시, 화성시 등에서 보고온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혁신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 중 짜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이나 돌봄센터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창원여성회관 1층에 비어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리모델링 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특히, 내서읍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의 경계지점에는 별관으로 쓰이던 4층 건물 20여개 교실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지을 때는 두 개 이상의 편익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복합화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시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설의 고유 목적을 다하고도 공간이 남아 다 활용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목적 이외의 다른 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북면에 192억 원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국비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면과 동읍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장난감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공동육아나눔터 등등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192억 원을 들여 도서관 기능만 하게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편익시설의 복합화가 잘 진행되려면 담당부서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편익시설의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과 많은 시간(요일)을 파악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편익시설로 하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을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하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9. 2. 8. 19:19 의정보고서

청소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2018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젊은 청년 의원들의 시의회 진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울려 퍼지고, 창원시의 청년정책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 직접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그만큼 흔한 표현이 되었다는 뜻이며, 그 말은 곧 청소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우리의 미래’라는 설명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모든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8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된 창원시에는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3개소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마음껏 떠들며 꿈꿀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1개소 당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모든 읍면동에 다 짓기에는 예산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선거구마다 1개소씩 총 1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연차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든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교사가 되어주며, 온 마을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키울 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마을학교 사업이 지난해 3개 마을에서 시작되어 올해까지 2년째 진행되었습니다. 마을학교의 청소년들은 운동, 요리, 댄스, 애견, 여행, 음악 등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마을에서 친구를 만들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마을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학교를 20여 곳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마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교사들은 이런 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체 양적 팽창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마을학교 사업이 진정한 창원형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연대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예산만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마을학교 실무자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이우완5분발언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끝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에만 해도 여러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700여 명이나 됩니다.     창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진해구, 마산회원구, 의창구에 한 곳씩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검정고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멘토단 서비스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등으로 가정을 뛰쳐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집을 나온 지 3일 이내에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대부분의 가정 밖 여성청소년은 성매매 범죄에 휩쓸리고 맙니다. 골든타임 3일 안에 그 아이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 귀가를 설득하거나 장기생활시설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할 곳이 현재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단기쉼터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와 학대, 폭력 등 누적된 가정의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폭력의 현장을 탈출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이제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며 범죄시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아이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온정이 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8. 10. 2. 02:10 의정보고서

 내서IC무료화 요구에 대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입장과 해결방안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을 '숙원'이라고 합니다. 제1대,2대에 이어 제3대 통합창원시의회의 시정질문에도 등장한 '내서IC 무료화'는 내서주민들의 숙원입니다.

또 내서IC 무료화냐? 지겹다 지겨워!
네, 지겨울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오랫동안 요구하고 싸우고 외쳤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8월이면 내서IC가 유료 영업을 시작한 지 만15년이 됩니다. 그동안 320억이라는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내서IC 공사비 140억 들여서 15년 동안 320 억 뽑았으면 이미 남는 장사였습니다.

15년을 넘기기 전에 꼭 내서IC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초선의원이 겁도 없이 제3대 창원시의회 첫 정례회 첫 시정질문자로 나섰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서 원고입니다. 실제 질문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맥락은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내서에서 오신 주민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숙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는 내서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내서IC 무료화 요구는 제1대 통합창원시의회와 제2대 의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 역시 내서IC 무료화에 관한 것이니, 3대에 걸친 숙원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지겹도록 요구하고 외치고 싸웠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원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통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요구의 이유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1.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내서나들목에서 동마산나들목까지 9km 구간 내에 세 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이미 서마산나들목과 동마산나들목이 있었는데 굳이 내서나들목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내서나들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고, 내서읍의 인구가 증가하자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내서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자는 목적.

- 서마산나들목 인근 도심도로의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

 

2. 그러면, 당시에 내서주민들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서마산나들목이나 동마산나들목처럼 내서나들목도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내서나들목에만 요금소를 설치해버렸습니다. 특별히 내서나들목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는 3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해1지선은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도심외곽도로의 기능과 고속도로진출입로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의 상단에 보이는 남해선이 2002년에 개통되면서 진주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량들이 본선인 남해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산인요금소를 지나 내서, 서마산, 동마산을 거쳐 다시 마산요금소를 통과해 가는 차량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도로공사가 붙잡고 있으면서 요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 관리권을 넘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둘째, 형평성에 맞지 않는 표적 징수이기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서마산나들목과 동마산나들목 구간은 무료구간으로 운영하면서 내서나들목만 유료화해놓은 것은 내서나들목의 주 이용자인 내서주민들만 차별하는 것이기에 내서주민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내서나들목 개설의 목적이 교통량 분산을 통해 서마산나들목 인근의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도심 교통혼잡 해소비용을 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내서나들목 개설 이듬해인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내서나들목 요금소에서 징수한 통행료입니다. 13년간 징수한 통행료가 297억에 달합니다. 300억이 넘는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해 온 것입니다. 국장님, 내서나들목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전체 비용이 얼마였나요? , 1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22억은 당시 마산시가 부담했으니 도로공사가 부담한 비용은 140억이었습니다. 140억 투자해서 320억을 징수해 간 것입니다.

 

3.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내서IC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며칠 전, 경남도의회에서 송순호 의원이 내서IC 무료화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경수 지사님은 창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사님으 로부터 이와 관련된 협의 요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3.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후보였던 지난 6월 내서읍 삼계농협 사거리에서 가졌던 합동유세에서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4. 이미 공약까지 하신 것을 보면 내서IC에서 통행료를 받아온 것에 대한 시민들의 억울함에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서IC 요금소를 철거하여 요금을 받지않는 것입니다. , 서마산나들목이나 동마산나들목처럼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전국적으로 18개가 넘는 구간이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km가 넘는 구간도 8개나 있습니다. 내서요금소에서 서마산요금소까지의 거리는 고작 5.3km에 불과합니다.

결단해도 될 만한 이유도 충분하며, 또 그렇게 한 사례도 많이 있으니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외곽도로 기능만 하는 남해1지선에 대한 관리권을 창원시가 이관해 와서 요금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창원시의 의지와 국토교통부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5. 이 해결방안에 대해 허성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 내년 8월은 내서나들목 개통 15주년이 됩니다. 그 전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결단을 이끌어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녹화 영상입니다.

 

(시정질문 중 내서 삼계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질의 내용은 다음에 따로 정리하기 위해 원고에서는 삭제했음)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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