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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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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3. 7. 20. 20:37 의정보고서

2023년 7월 18일, 창원시의회 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바다에 버리면 안된다’는 지극히 정당한 야당의 주장과 국민 85% 여론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선동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정당한 이 주장이 언제부터 괴담이 되었단 말입니까?

지난 3대 창원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1년 4월에는 당시 저와 같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었습니다.

<자료화면 1>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인 행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2>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 수산업에 궤멸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은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앞에서 모든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료화면 3>

이때까지만 해도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괴담이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오염 처리수’라는 해괴한 용어로 바뀌고,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에는 ‘괴담’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기에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한 순간에 괴담으로 치부된단 말입니까? 일본 정부가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했습니까?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낼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길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 할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는 허점투성이입니다. ALPS의 처리과정을 거친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임에도 ALPS의 설비에 문제는 없는지,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ALPS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자체적인 검증보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마저 결여되었으며,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주의’문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책임회피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투성이 보고서를 마치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료화면 4>

일본 정부가 검토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선택함으로써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 물음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수백억 원을 들여 원전 오염수에 대비하겠다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5>

우리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묵인한다면 일본은 다음 단계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제한 해제를 압박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기준치 초과시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희석된 오염수가 기준치 이내이므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제한 한 것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까지 들어온다면, 아무리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 문제가 여야 간의 정쟁으로 비화되기 이전까지 우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우리 수산업의 궤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야당의 괴담과 선동이 우리 수산업을 망친다는 식의 주장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국민적 저항이 있었기에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적은 30개월령 이하의 소고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kNNG15t-iYg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1. 10. 14. 17:15 의정보고서

민자사업으로 도로나 다리, 터널 등을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이익금을 보장해주는 것을 MRG라고 합니다. 가깝게는 마창대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에 못 미쳐서 통행료 수익이 적을 때 예상수익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MRG 방식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사업체가 떠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떠안는 대신, 통행량이 급증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또한 민간사업체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용동을 잇는 팔룡터널. KBS뉴스 화면 캡쳐.


여기 팔룡터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체 (주)팔룡터널이 예상통행량을 과도하게 잡고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감언이설로 자금을 빌려와 지었으나, 개통 이래 누적된 적자가 300억이 넘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익으로는매년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갚지 못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통행량 예측이 너무 부풀려진 탓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자 (주)팔룡터널은 창원시가 적자분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을 이용해서 현재 선순위 5퍼센트, 후순위 11퍼센트인 차용금 이자를 낮출 수 있다며, 창원시에 지급보증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이라 하면, 민간사업체가 운영수익과 금융비용의 차액을 못 갚을 경우, 창원시가 시민의 혈세로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마창대교처럼 민간사업체의 최소 운영수익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MRG의 부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팔룡터널에서 창원시로 지급보증을 요청해 온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승인권을 가진 창원시의회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장동개발이 화제가 되면서 성남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치 민간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체가 남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공익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팔용터널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줍니다. 그 이익이 생각보다 많다고 알아서 지자체에 넘겨주는 민간업체는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이 빗나가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자체에 물어내라고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식당 출입마저 4인 이하로 제한되다보니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 날에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각자의 집무실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거니와 먹고 나면 한두 가지가 아닌 플라스틱 용기를 보는 것도 곤혹스럽다. 저 많은 일회용품들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던 초기에는 지구상의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멈춰서 지구환경이 되살아나는 역설적 상황까지 회자되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식당이나 커피숍 안에서조차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로 당연시되어 버린다. 모처럼 확산되어 가던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큰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 중에 창원시가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자원순환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 하니 어찌 반갑지 않으랴.

엘지헬로비전 경남방송 헬로 이슈토크 출연


필자는 지난해 6월, 창원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서 재사용률을 높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아이스팩의 충전재로 쓰이는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잘 썩지도 않고,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는 불에 타지도 않아 처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아이스팩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원낭비이기도 하므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창원시는 전용수거함을 제작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진해구의 13개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했다. 아이스팩을 수집하고 선별·세척·소독건조를 거쳐 재사용을 희망하는 곳에 배달하는 업무는 지역자활센터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까지 확대하였으며, 7월부터는 의창구와 성산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창원시는 2021년 하반기에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성산구와 의창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원시가 이렇게 단기간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자활센터라는 준비된 주체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여러 개씩 운영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맡음으로써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창원시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최소의 운영비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창원시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거함 설치를 아파트단지 안으로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 그리고 세척과 소독을 마친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요처를 발굴하는 일은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급박한 일이므로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몇몇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살펴서 미리 대처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거한 아이스팩의 수요처 발굴 속도에 맞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아이스팩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인도 줄이고, 자원의 낭비도 줄이는 것이 이 사업의 일차적 목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통해 생활용품 전반으로 이런 운동이 퍼져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우완 창원시의원

경남일보 5월 13일자 의정칼럼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요즘 광려천에서 천연기념물 198호인 따오기가 목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오기는 1979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2008년 중국에서 따오기를 들여와 창녕 우포늪생태관 따오기복원센터에서 번식 복원하여 약 400마리까지 개체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창원시 내서읍 광려천에서 발견된 따오기. 윤병렬 사진


2019년 5월, 40마리의 따오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1차 방사가 있었습니다. 방사 1년 만에 15마리가 폐사하고 25마리만 생존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에 다시 40마리를 방사하여 현재 야생에서 살고 있는 따오기는 약 60마리가량 됩니다.

요즘 광려천에서 목격되는 따오기는 맨 처음 방사된 40마리 중 하나로, 식별번호 05X 라는 수컷입니다. 등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전지가 다 닳아 신호 수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옆에 있는 기념품 판매장


우포따오기복원센터 김성진 박사에 의하면 지난해 1월에도 따오기 한 마리가 광려천에서 겨울을 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찾아온 따오기도 겨울이 지나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원센터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광려천에 와서 따오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서주민들께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1. 따오기의 먹이는 주로 수서곤충이나 작은 물고기인데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2. 사진을 찍거나 관찰하기 위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산책로와 하천 사이에 있는 풀숲을 넘어가지 않고 산책로에서 보거나 사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관심은 따오기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애정어린 무관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려천에서 먹이활동 중인 따오기. 식별번호 05X



중리공단의 소음과 야간의 가로등 조명이 따오기의 먹이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극에는 쉽게 적응하는 편이라 괜찮다고 하는군요.

따오기가 언제 광려천을 떠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내서주민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12. 27. 16:39 의정보고서

지난 12월 18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래에 발언 전문을 실었습니다.

내서중학교 별관동 전경을 컴퓨터그래픽으로 그린 모습. 이우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지속되면서 구도심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자 학급수가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면, 창원시는 새 건물을 짓는 비용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의 재산이라 창원시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경상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창원시의 협업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업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지역민의 평생학습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사례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모두의 학교’와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음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성시의 ‘이음터’는 학생과 주민이 다양한 시설을 함께 이용하며 질 높은 교육과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화성시는 추가로 세 개의 ‘이음터’를 더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두의 학교'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오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해 여름,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온 서울시 ‘모두의 학교’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중학교가 폐교되자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평생학습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입니다. 운영은 서울시평생학습진흥원에서 맡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사나 장학사를 파견하여 운영을 돕는 등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유휴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남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남의 중심도시이며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가 경남의 첫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유휴공간을 해당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유휴공간 활용의 선도적 모델 조성을 위해 교육청은 경상남도와 1 : 1 매칭으로 용역비를 마련하고 지난 5개월간 사전기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관내의 별관동이 비어 있는 학교는 두 곳인데 학교 측의 참여 의사가 있었던 내서중학교 별관동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서중학교 전경. 본관 맞은편에 4층 건물이 별관동이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내서중학교 운동장 가에 위치한 별관동은 4층 건물로 모두 28개 교실, 연면적 약 3,600㎡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진2-2> 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용역사와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공간 워크숍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3~7> 지난 12월 초에 사전기획용역이 완료되었고, 경남교육청은 사전기획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공간을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서중학교 별관동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지역주민과 학생, 학교측 관계자 등이 워크숍을 가졌다.

 

공간 기획안

 

공간 기획안

 

 

공간 기획안 - 옥상 정원 및 휴식 공간

사전기획용역에서 추산한 리모델링 비용은 약 47억 원입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적지 않은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원시가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허성무 시장님께서 리모델링 비용을 경남도와 교육청이 부담하면 운영비는 창원시가 지원하겠다는 통큰 제안을 해주신다면 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모델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적은 예산으로도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학교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마다 찾아보게 되는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므로 단지 한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12. 21. 23:55 의정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경남일보에 의정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20년 12월 14일자 경남일보 15면에 실린 이우완 의원의 의정칼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창원시의원 이우완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들이 삭제된 채 법률안이 통과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조항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조항, 지방의회에도 의원의 정책개발을 보좌할 인력을 둘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눈에 띈다.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창원지역 유세에서 광역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당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경남도와 많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광역시 승격 추진에 따른 창원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때였다. 특례시는 광역시 승격이라는 요원한 꿈을 대신할 현실성 있는 대안이었다. 이번 특례시 조항으로 창원시는 비로소 104만이라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 특례시 실현을 위해 서울과 창원을 수없이 오고 갔던 ‘운동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창원시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 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야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고유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얼마 전, 어느 시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의회사무국의 해명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어느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있어서 정책보좌관은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에게는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을 보좌할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의원 개인 보좌관은 아닐지라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보좌 인력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즉 의원 두 명당 정책보좌 인력 한 명씩을 둘 수 있다. 의원 한 명당 보좌관 및 비서관을 최대 아홉 명까지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이 만큼의 인원이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도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하여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비용의 절반을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거비용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빗장이 풀리듯 21대 국회 첫해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좋은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었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 인력 확충,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등, 상기 두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라 할 것이다. 한층 강화되는 권한과 높아진 위상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12. 21. 23:19 의정보고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하는 이우완 의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3만 톤에 달하며, 지금도 하루 평균 160~170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10월 27일 공식 결정을 앞두고 자국 내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공식 결정을 한 달가량 미뤄두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정화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0년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창원시의회 결의대회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20. 11. 12. 14:15 의정보고서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하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다. 학급수가 43학급을 초과하여 복수교감제에 따라 한 학교에 교감이 두 명 배치되는 학교도 많았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학급수는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일수록 신도시와 새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꼭 저출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빈 교실의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방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 시설물이 교육청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과 관련한 큰 틀을 짜야 한다.

학교가 가진 고유 목적이 있기에 학교 유휴공간의 용도 또한 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가령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마을학교, 청소년 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등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의 고유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설이라 하겠다.

생활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많지만, 시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그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럴수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중요하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하나의 건물에 연관성 있는 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공간의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을 줄이고 그 예산을 시설의 운영에 투입한다면 더 많은 생활 편익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창원시보 2020.11.10일자 이우완 의원 칼럼)

2020.11.10일자 창원시보 의원칼럼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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