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지난달(6월 28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창원시에서도 승격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소재 강국 일본의 갑질에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의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문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재산업이 제조업 생산액의 18%, 연간 200억$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산업이 되었다.

그런데 소재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재 개발을 지원할 독립법인의 연구기관은 없고,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의 부설기관의 위상으로 우리나라 소재 기술혁신을 선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소재 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17개 재료연구소로 구성된‘프라운호퍼’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금속연구원(IMR)’이라는 재료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소재분야 정부 R&D의 연구 효율화와 산학연관협력의 허브와 리더 역할을 담당할 ‘한국재료연구원’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2007년 설립 당시에 독립을 전제로 일시적인 부설기관 체제로 설립되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경남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창원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완수 의원과 故 노회찬 의원이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관련 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률안 심의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안)에서 제시한 부설기관의 원 승격 기본요건은 ‘적정 규모’와 ‘경과기간’의 충족이다. 두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설기관의 독립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료연구소는 재원 규모면에서 본원인 한국기계연구원과 대등한 수준이며, 설립 후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년이라는 경과기간도 충족하였다. 가이드라인(안)에 비춰봤을 때 재료연구소는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안 심사를 재개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한다.

2019. 6. 2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24일간의 정례회를 마친 지난 주, 시원한 바닷바람 쐬러 진해루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3월에 핸드폰 긴급알림을 통해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가 발동되었다는 문자를 몇 차례 받아보셨지요?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며 매우 큰 위험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차세대 위험요소로 '미세플라스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해안쓰레기 정화에 더 많은 관심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바지 동동 걷어붙이고...

역시 피로 회복에는 박카스 입니다.

수거한 해안쓰레기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떤 종류가 많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표본으로 한 푸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구인데 한자 투성이인 것으로 봐서 중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만큼은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캔, 병 등.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난 진짜 쓰레기는 이 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낚시를 왔겠지요. 잡은 물고기를 집에 가져가자고 해서 아이의 장난감통에 물고기를 담았을 겁니다. 집에 갈 때쯤 마음이 바꼈는지 그냥 두고 가버렸나 봅니다. 방치된 지 오래되어서 플라스틱통 안의 물고기는 이미 젓갈이 되어 있었습니다.

※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천의 플라스틱 쓰레기도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가닿지 않도록 광려천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