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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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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완 반론'에 해당되는 글 1

  1. 2015.02.25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는 정당한 요구
2015. 2. 25. 02:35 세상 비틀기

 

2015년 2월 24일자 경남도민일보 10면에 실린 반론문

 

정당한 요구를 이기심이라니

이우완 (푸른내서주민회 편집부장)

사실관계 외면한 주관적인 속단

대다수가 이익 공유하는 공공재로 봐야

펜촉은 칼끝보다 날카로웠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어느 문학평론가께서 내놓은 시사평론이 칼끝처럼 날아와 가슴을 후벼 파놓았다. 아팠다. ‘이기심’과 ‘변질’이라는 두 단어는 가슴에 박힌 유리파편처럼, 두고두고 가슴을 찔렀다.

 

내서주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문제의 글. 2015년 2월 17일자 경남도민일보.

 

2월 17일자 경남도민일보 10면의 ‘주민 불편 혹은 이기심’이라는 글에서 정문순 씨는 내서주민들의 내서IC 무료화 주장을 ‘이익 얻으면서 대가 치르지 않는 이기심’이라 단정했다. 그런 주장에 앞장서는 내서지역의 시민단체를 두고 ‘이기적 욕망인지 숙원 사업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변질’된 주민운동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추측만으로 그 어마무시한 말들을 쏟아놓고 있었다.

 

내서IC통행료 무료화 투쟁 10주년을 맞아 경남도민일보가 특집으로 다룬 기사. 사진 속의 인물은 푸른내서주민회 이민희 사무국장.

 

내서IC개통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당시의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내서IC가 개통되면 내서읍~마산·창원시내간 교통량 분산으로 이 구간 출·퇴근 차량 운행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시내도로 교통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8월 26일자 경향신문)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내서IC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시내도로 이용자들도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내서IC는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재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서마산IC와 동마산IC에도 없는 요금소를 내서IC에만 만들어 놓고 내서IC 이용자에게만 이익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니, 우리는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기적이란 말인가?

내서의 관문인 내서IC. 요금소가 설치된 차로는 서마산IC에서 들어오는 차선이다.

남해고속도로 산인요금소나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요금소에서 요금을 낸 차량은 내서IC에서 빠져나오든, 서마산IC나 동마산IC까지 가든 모두 요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산인요금소와 칠원요금소에서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다. 내 차가 어디까지 갈지를 어떻게 알고 미리 요금을 계산했다는 것일까? 그런 건 상관없다. 내서IC와 서마산IC의 중간지점까지로 계산하여 모든 차량에 일률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내서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량 이용자들은 달리지도 않은 도로에 대해서도 요금을 지불해왔다. 정문순 씨의 표현에 따르자면 통행료를 걷지 않는 서마산IC~동마산IC 구간의 고속도로 유지 보수비를 내서IC 이용자들이 지불해온 셈이다.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이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자 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기심으로 낙인’ 찍는 것이 옳은가?

선거를 무기로 단체장을 압박하여 주민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을 두고 ‘주민운동이 변질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은 늘 갑이었다. 유일하게 유권자가 갑이 되는 시기가 바로 선거기간이다. 이 시기를 놓치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갑의 자리를 차지한 결정권자들이 꿈쩍이나 하던가. 선거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선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그 투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유권자연대에서 후보자측과 맺는 정책협약은 선거를 잘 활용한 예라 할 수 있다.

 

2015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방영된 '행복마을 콘서트 동네방네'.

 

주민운동이 ‘변질’되어 안타깝다던 정문순 씨의 글이 실린 지난 17일은 KBS 1TV 특집 ‘행복마을 콘서트 동네방네’라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푸른내서주민회’의 활동이 소개된 날이기도 했다. 단체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문순 씨가 말한 ‘내서지역의 시민단체’는 푸른내서주민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푸른내서주민회의 주민운동이 변질되었다고 하니 변질되지 않은 주민운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뿐이다.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 2015년 2월 17일자 정문순 씨의 '주민불편 혹은 이기심'이라는 글에 대한 반론으로 2015년 2월 24일자 경남도민일보에 투고하여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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