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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의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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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눈물'에 해당되는 글 2

  1. 2014.05.27 안대희 물 먹이려는 박근혜 대통령?
  2. 2014.05.19 대국민 담화문인가, 대국민 기만문인가?
2014. 5. 27. 01:08 세상 비틀기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쇼'에 이은 깜짝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 못 했던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수리(해임)였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던 시기에도 살아 남았고, 있지도 않았던 '노무현 NNL 포기 발언'을 증명하려고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공개했다가 야당의 뭇매를 맞았을 때에도 박 대통령의 신임은 흔들리지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의 남재준 원장에 대한 신임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까지 감수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금석같이 신임해오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라는 카드를 국정원과는 별 관련도 없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돌던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국정원 기획설'이 전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보았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주군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족속들이라고는 해도 그런 지옥불에 떨어질 짓을 저질렀을라구요. 석연찮은 점은 있지만, 제법 센 카드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음날 남재준 후임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거론된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군 출신은 아니지만 황교안 역시 공안검사로서 정권 안보를 위해서는 간첩조작까지도 능히 해낼 위인입니다. 김관진요? 김장수와 일란성 쌍생아라 해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은 또 하나의 눈속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 지지자들을 다시 붙들어 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아닐 뿐더러 청빈하고 강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의 대법관 퇴임 이후의 전관예우가 알려지기 전까지만이죠.

대법관을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해서 5개월만에 16억을 벌었다죠.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익입니다. 결국 청빈과 강직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던 그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문제가 되자 지난 1년간 늘어난 재산 11억을 국가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렇게도 탐이 났나 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위인이니, 국무총리를 지낸 후 대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더 클 것이라는 계산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김용민의 그림마당

그런데, 생각을 달리해 보면 이런 상상까지 가능합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지난 대선때 박근혜캠프에 결합했다가 박근혜와 각을 세우며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다가 이후 정부출범 당시에 입각하지 못함으로써 나름대로 깨끗하고 강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박근혜가 그때의 앙갚음으로 안대희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려고 총리직에 지명한 건 아닐까 하는 상상입니다. 관피아를 뿌리 뽑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가 안대희의 전관예우를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알고도 그를 추천했다는 것은 안대희더러 '욕 좀 봐라' 이거 아니었을까요?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자신에게 '다카끼 마사오', '청와대 금고 속의 6억' 등을 거론하며 모욕을 줬던 이정희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현재 어떤 보복을 당하고 있는지를 상기해본다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2014. 5. 19. 23:57 세상 비틀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발표를 접한 나의 생각

 

 세월호의 유일한 구조자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고가 난 지 한 달 하고도 3일이나 지난 오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한 명의 국민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라 비난 받아왔던 ‘박근혜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사과를 표명했으나 떠밀려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라는 인상만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담화문을 읽으며 눈물까지 보여, 그동안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듯했습니다. 오늘 보인 박 대통령의 눈물은 세월호 정국에서 물에 빠진 학생들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걱정했던 사람들에겐 가뭄을 해결할 세찬 소낙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MBC, KBS, 종편방송 등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눈물’로 박비어천가를 불러댄다 하더라도 뻔히 보이는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해경 해체? 눈 가리고 아웅 하기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해경이라는 기관이 아무 하는 일 없었나요? 해경을 없애도 될 만큼 해경의 존재감이 없었나요?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독도를 지키는 것도 해경이며,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것도 해경입니다. 이런 업무를 군인이 하면 안 되는 것은 외교 및 군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말은 뭘까요? 경찰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되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잠시 속이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구조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을, 철저한 조사나 책임자 처벌 없이 ‘해경 해체’라는 말만 무서운 솜방망이로 덮어버리려는 것입니다.

 

해외 순방? 지지율 높여주는 만능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일곱 번 해외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일곱 번의 해외순방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는 동안 국내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보다는 박 대통령의 화려한 패션과 유창한 영어실력을 앞 다퉈 보도했고, 그 결과 귀국 후에는 반드시 지지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능함에 분노한 민심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굳혀가면서까지 강경책을 써왔던 것은 6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여론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정부에겐 꽤나 든든한 우군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50%선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꾸만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면서 ‘해외순방’이라는 카드를 떠올린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비난은 너희가 받고, 성과는 내가 챙긴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길에 오른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KBS 보도 및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김시곤 전 보도본부장의 폭로로 시작된 박근혜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분노는 KBS 양대 노조의 뉴스 제작거부로 이어지며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지난 이틀에 걸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강경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200여 명의 시민을 체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모를 넘어 분노로 번지는 촛불시위는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끓는 국내 여론을 뒤로 하고 대통령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도망치듯 해외순방길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방송장악과 침묵행진 강경진압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로 인식되기에 충분합니다.

앞서 일곱 번의 해외순방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버린 것 중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무서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비판을 받을 사안은 대부분 대통령이 순방길에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럽 순방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안을 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방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정국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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