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식당 출입마저 4인 이하로 제한되다보니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 날에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각자의 집무실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거니와 먹고 나면 한두 가지가 아닌 플라스틱 용기를 보는 것도 곤혹스럽다. 저 많은 일회용품들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던 초기에는 지구상의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멈춰서 지구환경이 되살아나는 역설적 상황까지 회자되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식당이나 커피숍 안에서조차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로 당연시되어 버린다. 모처럼 확산되어 가던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큰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 중에 창원시가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자원순환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 하니 어찌 반갑지 않으랴.

필자는 지난해 6월, 창원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서 재사용률을 높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아이스팩의 충전재로 쓰이는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잘 썩지도 않고,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는 불에 타지도 않아 처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아이스팩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원낭비이기도 하므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창원시는 전용수거함을 제작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진해구의 13개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했다. 아이스팩을 수집하고 선별·세척·소독건조를 거쳐 재사용을 희망하는 곳에 배달하는 업무는 지역자활센터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까지 확대하였으며, 7월부터는 의창구와 성산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창원시가 이렇게 단기간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자활센터라는 준비된 주체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여러 개씩 운영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맡음으로써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창원시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최소의 운영비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창원시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거함 설치를 아파트단지 안으로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 그리고 세척과 소독을 마친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요처를 발굴하는 일은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급박한 일이므로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몇몇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살펴서 미리 대처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스팩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인도 줄이고, 자원의 낭비도 줄이는 것이 이 사업의 일차적 목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통해 생활용품 전반으로 이런 운동이 퍼져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우완 창원시의원

경남일보 5월 13일자 의정칼럼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에 마산과 창원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가 통합한 이후로도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 그대로 두 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진해지역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관련조례가 없다보니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더 활발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마련하여 세 곳의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었고, 지난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효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입니다.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난달(6월 28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창원시에서도 승격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소재 강국 일본의 갑질에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의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문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재산업이 제조업 생산액의 18%, 연간 200억$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산업이 되었다.

그런데 소재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재 개발을 지원할 독립법인의 연구기관은 없고,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의 부설기관의 위상으로 우리나라 소재 기술혁신을 선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소재 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17개 재료연구소로 구성된‘프라운호퍼’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금속연구원(IMR)’이라는 재료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소재분야 정부 R&D의 연구 효율화와 산학연관협력의 허브와 리더 역할을 담당할 ‘한국재료연구원’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2007년 설립 당시에 독립을 전제로 일시적인 부설기관 체제로 설립되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경남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창원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완수 의원과 故 노회찬 의원이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관련 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률안 심의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안)에서 제시한 부설기관의 원 승격 기본요건은 ‘적정 규모’와 ‘경과기간’의 충족이다. 두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설기관의 독립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료연구소는 재원 규모면에서 본원인 한국기계연구원과 대등한 수준이며, 설립 후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년이라는 경과기간도 충족하였다. 가이드라인(안)에 비춰봤을 때 재료연구소는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안 심사를 재개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한다.

2019. 6. 2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공룡발자국 화석하면 고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고성에 공룡발자국 보러 아들 데리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고장에도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 겨울 방학 때 아들과 함께 탐사를 나섰습니다.

마산회원구의 내서읍에서 살게 된 지 이제 8년째입니다. 그 동안 여러 사람들로부터 대략 어디쯤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다는 얘기만 들어 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아가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우선 찾아가는 길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저보다 먼저 다녀와서 글을 남긴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어린이 체험단 굴렁쇠 대표이신 한중권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신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부딪쳐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아들과 함께 집에서 자동차를 타고 5분 가량 가서 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 주차를 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는 도중에 '기분좋은 안경점'에 들러 지역 토박이인 사장님에게 몇 가지를 물어서 입구근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첫번째 입구. 왼쪽에 보이는 야산 뒤편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다.

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마산대학으로 올라가는 길 초입부분에 주유소가 있고, 그 주유소에서 오른 쪽 전방을 바라보면 '화룡사'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 뒤에 보이는 야산의 뒤편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은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고, 산비탈이 끝나는 지점부터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갈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무작정 산을 넘기로 했습니다.

별로 높지 않아 보여서 넘기로 마음 먹었는데.

경사가 심하고 낙엽이 쌓여 있어서 매우 미끄러웠다.

별로 높진 않아 보여서 어린 아들도 산을 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사가 60도가 넘는 데다가 낙엽까지 많이 쌓여 있어서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세 발짝 올라가면 두 발짝 미끄러지는 것을 반복한 끝에 결국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 아래로 굴러 떨어져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지팡이 짚고 기어가다시피 산을 오르고 있다.

저렇게 약 15분을 기어서 산 정상에 도착하니 내서 나들목과 그 너머의 호계마을까지가 눈 앞에 광활하게 펼쳐졌습니다.

저기 멀리 코오롱하늘채가 보인다. 공룡발자국 화석은 경사진 암반의 아래쪽에 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암반의 아래쪽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공룡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암반이 넓게 펼쳐진 위쪽에서는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방향을 향해 걸어간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발자국의 크기와 보폭을 봐서는 그렇게 큰 공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코끼리보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형민이가 공룡 발자국을 따라 걸어 보고 있다. 암반이 삭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판에 의하면 약 1억년 전 백악기 때의 공룡으로 이구아나룡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표지판에도 나와 있듯이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관리나 보호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접근성까지 떨어지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안내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입구 계단 설치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올해 집행된다고 합니다. 계단이 설치되어 접근성이 좋아지면 어린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되짚어 나오며 찾은 길

안내판 아래쪽으로 길이 희미하게 나 있어서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왔습니다. 입구를 거꾸로 되짚어 나오니 의외로 찾기 쉬운 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안내판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고가도로 옆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계단을 내려와 내서 요금소 방향으로 20미터 직진.

바로 여기가 포인트다. 산자락에 가려 있어서 틈이 있는지 몰랐는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틈이 있다.

여기서 봐선 틈이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다.

첨부한 사진의 순서를 거꾸로 보면 들어가는 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 계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방향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