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지난 3대 창원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1년 4월에는 당시 저와 같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었습니다.

<자료화면 1>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인 행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2>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 수산업에 궤멸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은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앞에서 모든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료화면 3>

<자료화면 4>

일본 정부가 검토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선택함으로써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 물음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수백억 원을 들여 원전 오염수에 대비하겠다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5>

https://youtu.be/kNNG15t-iYg

플로깅 :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말로는 줍깅(줍다+조깅), 쓰담(쓰레기+담다) 등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온갖 꽃과 나무, 그리고 풀로 무성하던 광려천이 화려한 치장을 벗고 나신으로 누워있는 겨울에는 작은 휴지조각 하나도 그대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광려천은 조금만 지저분해도 엄청 많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최근에 운동 삼아 광려천을 걷는 주민들께서 광려천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글을 지역 밴드와 페이스북에 올리셨더군요. 정기적으로 광려천을 청소하는 푸른내서주민회가 청소활동을 시작하려면 아직 두 달은 더 기다려야 하고, 공공근로 인력도 지금은 동원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려천을 이용하는 우리가 그런 광려천의 작은 휴지조각 하나라도 줍자며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인 밴드 몇 곳과 저의 의정보고 밴드(이우완과 어깨동무), 그리고 페이스북에  '광려천 줍깅 번개' 를 제안했었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오전에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참석하겠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첫 번째 줍깅 모임이 있던 당일 현장에 나온 사람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줍깅에 참여한 주민들은 평소에도 광려천 청소에 열심인 분들이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쓰레기를 줍는지 한 시간만에 준비해간 마대자루 10개가 다 차버렸답니다.

첫 번째 줍깅 번개가 성공적이었던 것에 힘을 얻어 사흘 뒤에 곧 바로 두 번째 줍깅 번개를 했습니다. 주말이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수거한 쓰레기도 더 많아졌습니다.

일주일 뒤에 세 번째 줍깅 번개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광려천 걷는 김에 쓰레기도 좀 줍자고 제안을 했더니 걷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쓰레기만 줍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줍는 것을 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지 자기 돈 들여서 전용 집게까지 하나씩 장만을 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속 불어납니다. 오늘은 스무 명을 넘었고, 할머니와 손주까지 삼대가 나오신 가족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워 모은 쓰레기만 해도 자그만치 마대자루 30개 분량입니다.

이제 여럿이 모이는 번개보다는 일상적인 쓰담의 생활화로 가야 하는데, '다음에는 어느 지점부터 시작하자', '어느 아파트 맞은편에 쓰레기가 많더라.' 하며 벌써부터 네 번째 번개 모임을 구상하고들 있습니다.

광려천에 운동 나오신 주민들께서도 처음에는 공공근로 하는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명절날 나는 엄매아배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으로 시작하는 백석 시인의 <여우난골족>이라는 시에는 100년 전 설날 풍경이 정감 있게 잘 표현되어 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곤 하던 설날이 다가오지만 이번 설날은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지침을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명절 차례상 앞에 삼대가 모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전염병의 확산세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풍경까지 바꾸어 놓을 모양이다.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라면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숙제를 조금씩 풀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객관적인 여건이 이전의 설날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를 차례상을 비롯한 명절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명절 풍경을 떠올려 보자. 평등한 명절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례상 준비는 여성들이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에게 명절연휴의 첫날은 차례상 준비로 고단한 날일 뿐이다. 차례상 준비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은 끼니때마다 대가족의 밥상을 차려야 했으므로 부엌에서 나올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았다. 그렇게 고생해서 준비한 명절음식은 명절연휴가 끝날 때쯤이면 애물단지가 되곤 했다.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 중에는 현대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날은 차례상 앞에 모여 앉을 수 있는 일가친지가 네 명으로 제한된다. 음식을 준비할 사람도, 음식을 먹어줄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차례상을 이전과 같이 갖출 것 다 갖추어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간소하게 준비할 것인지를 두고 가족구성원들이 의견이라도 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참에 차례상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차례음식과 끼니음식을 따로 장만하지 않아도 되도록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가족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은 어떨까?

동학의 2세 교주 해월 최시형은 유교적 전통관이 지금보다 더 견고했던 조선후기에 이미 ‘향아설위(向我設位)’의 제사법을 제자들에게 설파했다. 향아설위는 제사 지낼 때 벽을 향하여 진설(陳設)하지 않고 ‘나’를 향해 진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교식 제사법은 벽을 향해 음식을 차리는‘향벽설위(向壁設位)’에 해당된다.
해월은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 만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한울님으로부터 몇 만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위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베푼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향아설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사의 본위는 자손을 위하는 것이므로 평상시 식사하듯 제사상을 차리되, 무엇보다도 부모의 유훈과 유지를 잊지 않고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월신사의 가르침을 비대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새겨 보자.

요즘 광려천에서 천연기념물 198호인 따오기가 목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오기는 1979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2008년 중국에서 따오기를 들여와 창녕 우포늪생태관 따오기복원센터에서 번식 복원하여 약 400마리까지 개체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 5월, 40마리의 따오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1차 방사가 있었습니다. 방사 1년 만에 15마리가 폐사하고 25마리만 생존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에 다시 40마리를 방사하여 현재 야생에서 살고 있는 따오기는 약 60마리가량 됩니다.

요즘 광려천에서 목격되는 따오기는 맨 처음 방사된 40마리 중 하나로, 식별번호 05X 라는 수컷입니다. 등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전지가 다 닳아 신호 수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포따오기복원센터 김성진 박사에 의하면 지난해 1월에도 따오기 한 마리가 광려천에서 겨울을 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찾아온 따오기도 겨울이 지나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원센터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광려천에 와서 따오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서주민들께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1. 따오기의 먹이는 주로 수서곤충이나 작은 물고기인데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2. 사진을 찍거나 관찰하기 위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산책로와 하천 사이에 있는 풀숲을 넘어가지 않고 산책로에서 보거나 사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관심은 따오기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애정어린 무관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리공단의 소음과 야간의 가로등 조명이 따오기의 먹이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극에는 쉽게 적응하는 편이라 괜찮다고 하는군요.

따오기가 언제 광려천을 떠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내서주민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래에 발언 전문을 실었습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지속되면서 구도심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자 학급수가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면, 창원시는 새 건물을 짓는 비용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의 재산이라 창원시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경상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창원시의 협업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업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지역민의 평생학습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사례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모두의 학교’와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음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성시의 ‘이음터’는 학생과 주민이 다양한 시설을 함께 이용하며 질 높은 교육과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화성시는 추가로 세 개의 ‘이음터’를 더 조성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해 여름,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온 서울시 ‘모두의 학교’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중학교가 폐교되자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평생학습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입니다. 운영은 서울시평생학습진흥원에서 맡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사나 장학사를 파견하여 운영을 돕는 등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유휴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남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남의 중심도시이며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가 경남의 첫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유휴공간을 해당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유휴공간 활용의 선도적 모델 조성을 위해 교육청은 경상남도와 1 : 1 매칭으로 용역비를 마련하고 지난 5개월간 사전기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관내의 별관동이 비어 있는 학교는 두 곳인데 학교 측의 참여 의사가 있었던 내서중학교 별관동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내서중학교 운동장 가에 위치한 별관동은 4층 건물로 모두 28개 교실, 연면적 약 3,600㎡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진2-2> 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용역사와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공간 워크숍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3~7> 지난 12월 초에 사전기획용역이 완료되었고, 경남교육청은 사전기획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공간을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기획용역에서 추산한 리모델링 비용은 약 47억 원입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적지 않은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원시가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허성무 시장님께서 리모델링 비용을 경남도와 교육청이 부담하면 운영비는 창원시가 지원하겠다는 통큰 제안을 해주신다면 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모델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적은 예산으로도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학교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마다 찾아보게 되는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므로 단지 한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경남일보에 의정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창원시의원 이우완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들이 삭제된 채 법률안이 통과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조항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조항, 지방의회에도 의원의 정책개발을 보좌할 인력을 둘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눈에 띈다.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창원지역 유세에서 광역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당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경남도와 많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광역시 승격 추진에 따른 창원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때였다. 특례시는 광역시 승격이라는 요원한 꿈을 대신할 현실성 있는 대안이었다. 이번 특례시 조항으로 창원시는 비로소 104만이라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 특례시 실현을 위해 서울과 창원을 수없이 오고 갔던 ‘운동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창원시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 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야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고유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얼마 전, 어느 시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의회사무국의 해명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어느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있어서 정책보좌관은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에게는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을 보좌할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의원 개인 보좌관은 아닐지라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보좌 인력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즉 의원 두 명당 정책보좌 인력 한 명씩을 둘 수 있다. 의원 한 명당 보좌관 및 비서관을 최대 아홉 명까지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이 만큼의 인원이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도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하여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비용의 절반을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거비용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빗장이 풀리듯 21대 국회 첫해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좋은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었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 인력 확충,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등, 상기 두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라 할 것이다. 한층 강화되는 권한과 높아진 위상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하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다. 학급수가 43학급을 초과하여 복수교감제에 따라 한 학교에 교감이 두 명 배치되는 학교도 많았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학급수는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일수록 신도시와 새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꼭 저출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빈 교실의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방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 시설물이 교육청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과 관련한 큰 틀을 짜야 한다.

학교가 가진 고유 목적이 있기에 학교 유휴공간의 용도 또한 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가령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마을학교, 청소년 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등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의 고유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설이라 하겠다.

생활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많지만, 시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그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럴수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중요하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하나의 건물에 연관성 있는 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공간의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을 줄이고 그 예산을 시설의 운영에 투입한다면 더 많은 생활 편익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창원시보 2020.11.10일자 이우완 의원 칼럼)

[의정칼럼]오늘은 무슨 날?

이우완 (창원시의원)

오늘은 일 년 중 같은 숫자가 네 번 겹치는 유일한 날인 11월 11일이다. 숫자 ‘1’은 ‘처음’, ‘첫째’, ‘하나’, ‘으뜸’, ‘화합’, ‘시작’ 등 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1’이 네 번이나 겹치는 오늘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기념하고 있다.

법률로 정한 기념일만 해도 세 가지나 되는데, ‘농업인의 날’, ‘보행자의 날’,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등이다.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을 근거로 하는 법정기념일이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정한 것이다. 십일(十一)을 합자(合字)하면 흙 토(土)자가 된다. 농업인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흙이므로 11월 11일로 정한 것도 쉽게 이해가 된다. 정부 기관에서는 이날 가래떡을 나눠 먹는 ‘가래떡 데이’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쌀소비 촉진을 통해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보행자의 날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기념일이다.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보행자의 날을 정했다고 한다.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왜 하필 오늘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은 올해부터 법정기념일이 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기도 하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올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월 11일인 오늘 오전 11시 정각,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것으로 추모에 동참할 수 있다.

법률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단체나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기념일도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직립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지체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첫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오늘을 가곡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빼빼로데이’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우리 전통문화인 가곡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바람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서점운영자들은 서점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서가에 가지런히 꽂힌 책(冊)의 모양과 닮은 11월 11일을 서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해군에서는 1945년 11월 11일 해군이 처음 창설된 것을 기리기 위해 해군창설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난임가족의 날, 눈(眼)의 날, 레일데이 등 다양한 날로 기념되고 있다.

그럼 빼빼로데이는 어떤가? 법정기념일만을 인정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뺄 이유는 없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문화향유층에 의해 기념되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말자. 빼빼로데이에 더 익숙한 자녀들에게 “오늘은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의 날이야.” 라는 말보다는 “오늘은 ○○○의 날이기도 하단다.” 라는 말이 더 목적에 충실한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의미로 기념되는 날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란다.

경남일보 11월 11일자 의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