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지난 3대 창원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1년 4월에는 당시 저와 같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었습니다.

<자료화면 1>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인 행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2>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 수산업에 궤멸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은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앞에서 모든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료화면 3>

<자료화면 4>

일본 정부가 검토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선택함으로써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 물음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수백억 원을 들여 원전 오염수에 대비하겠다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5>

https://youtu.be/kNNG15t-iYg

민자사업으로 도로나 다리, 터널 등을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이익금을 보장해주는 것을 MRG라고 합니다. 가깝게는 마창대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에 못 미쳐서 통행료 수익이 적을 때 예상수익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MRG 방식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사업체가 떠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떠안는 대신, 통행량이 급증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또한 민간사업체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팔룡터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체 (주)팔룡터널이 예상통행량을 과도하게 잡고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감언이설로 자금을 빌려와 지었으나, 개통 이래 누적된 적자가 300억이 넘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익으로는매년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갚지 못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통행량 예측이 너무 부풀려진 탓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자 (주)팔룡터널은 창원시가 적자분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을 이용해서 현재 선순위 5퍼센트, 후순위 11퍼센트인 차용금 이자를 낮출 수 있다며, 창원시에 지급보증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이라 하면, 민간사업체가 운영수익과 금융비용의 차액을 못 갚을 경우, 창원시가 시민의 혈세로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마창대교처럼 민간사업체의 최소 운영수익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MRG의 부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팔룡터널에서 창원시로 지급보증을 요청해 온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승인권을 가진 창원시의회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장동개발이 화제가 되면서 성남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치 민간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체가 남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공익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팔용터널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줍니다. 그 이익이 생각보다 많다고 알아서 지자체에 넘겨주는 민간업체는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이 빗나가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자체에 물어내라고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소비가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과 함께 딸려온 아이스팩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 또는 버리기 아까워서 냉동실에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난해(2020년) 6월 30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우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사용률을 높이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드디어 진해와 마산 전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산구와 의창구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제 아이스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다 주십시오. 소독과 세척을 한 후 필요한 업체에 무료로 나눠드려 재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소독 세척을 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실 업체에서는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247-7045)로 신청하시면 무료배송해 드립니다.

#아이스팩수거함
#창원시자원순환우수시책

지난 12월 18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래에 발언 전문을 실었습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지속되면서 구도심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자 학급수가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면, 창원시는 새 건물을 짓는 비용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의 재산이라 창원시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경상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창원시의 협업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업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지역민의 평생학습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사례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모두의 학교’와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음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성시의 ‘이음터’는 학생과 주민이 다양한 시설을 함께 이용하며 질 높은 교육과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화성시는 추가로 세 개의 ‘이음터’를 더 조성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해 여름,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온 서울시 ‘모두의 학교’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중학교가 폐교되자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평생학습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입니다. 운영은 서울시평생학습진흥원에서 맡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사나 장학사를 파견하여 운영을 돕는 등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유휴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남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남의 중심도시이며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가 경남의 첫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유휴공간을 해당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유휴공간 활용의 선도적 모델 조성을 위해 교육청은 경상남도와 1 : 1 매칭으로 용역비를 마련하고 지난 5개월간 사전기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관내의 별관동이 비어 있는 학교는 두 곳인데 학교 측의 참여 의사가 있었던 내서중학교 별관동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내서중학교 운동장 가에 위치한 별관동은 4층 건물로 모두 28개 교실, 연면적 약 3,600㎡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진2-2> 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용역사와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공간 워크숍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3~7> 지난 12월 초에 사전기획용역이 완료되었고, 경남교육청은 사전기획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공간을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기획용역에서 추산한 리모델링 비용은 약 47억 원입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적지 않은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원시가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허성무 시장님께서 리모델링 비용을 경남도와 교육청이 부담하면 운영비는 창원시가 지원하겠다는 통큰 제안을 해주신다면 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모델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적은 예산으로도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학교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마다 찾아보게 되는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므로 단지 한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경남일보에 의정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창원시의원 이우완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들이 삭제된 채 법률안이 통과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조항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조항, 지방의회에도 의원의 정책개발을 보좌할 인력을 둘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눈에 띈다.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창원지역 유세에서 광역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당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경남도와 많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광역시 승격 추진에 따른 창원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때였다. 특례시는 광역시 승격이라는 요원한 꿈을 대신할 현실성 있는 대안이었다. 이번 특례시 조항으로 창원시는 비로소 104만이라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 특례시 실현을 위해 서울과 창원을 수없이 오고 갔던 ‘운동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창원시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 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야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고유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얼마 전, 어느 시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의회사무국의 해명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어느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있어서 정책보좌관은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에게는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을 보좌할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의원 개인 보좌관은 아닐지라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보좌 인력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즉 의원 두 명당 정책보좌 인력 한 명씩을 둘 수 있다. 의원 한 명당 보좌관 및 비서관을 최대 아홉 명까지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이 만큼의 인원이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도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하여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비용의 절반을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거비용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빗장이 풀리듯 21대 국회 첫해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좋은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었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 인력 확충,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등, 상기 두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라 할 것이다. 한층 강화되는 권한과 높아진 위상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3만 톤에 달하며, 지금도 하루 평균 160~170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10월 27일 공식 결정을 앞두고 자국 내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공식 결정을 한 달가량 미뤄두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정화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0년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하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다. 학급수가 43학급을 초과하여 복수교감제에 따라 한 학교에 교감이 두 명 배치되는 학교도 많았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학급수는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일수록 신도시와 새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꼭 저출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빈 교실의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방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 시설물이 교육청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과 관련한 큰 틀을 짜야 한다.

학교가 가진 고유 목적이 있기에 학교 유휴공간의 용도 또한 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가령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마을학교, 청소년 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등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의 고유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설이라 하겠다.

생활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많지만, 시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그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럴수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중요하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하나의 건물에 연관성 있는 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공간의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을 줄이고 그 예산을 시설의 운영에 투입한다면 더 많은 생활 편익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창원시보 2020.11.10일자 이우완 의원 칼럼)

<2020년 10월 28일, 창원시의회 제99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서 시외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서부경남권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도록 하자'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서 시외버스정류소가 왜 필요한지, 현실성은 있는지는 아래 발언 전문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서읍 주민들이 겪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내서읍은 창원시의 서쪽 관문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내서나들목을 통해 구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함안과 마산을 잇는 함마대로가 동서로 뻗어 있으며, 내서읍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남대로가 북쪽으로는 대구까지 잇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통영과 거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선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도 내서읍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 시군으로 가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려면 교통이 복잡한 도심으로 들어가서 타야하기 때문입니다.

내서읍에서 진주나 사천 등 서부경남으로 가려면 합성동에 위치한 마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30분가량 들어가서 시외버스를 타야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다시 내서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지나왔던 길이 마치 되감기 되는 영상처럼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주민들의 원망은 창원시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창원시 이전인 2005년, 마산시는 이와 비슷한 고속버스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내서나들목 옆에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어서 서울과 대구 방면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내서읍 주민들이 도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지 않고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이용자는 고속버스 이용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서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서 서부경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중 몇 편만이라도 내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남 서부권 시군으로 가는 차편은 하루 약 100여 편입니다. 이 모든 차편이 다 내서를 경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10여 편과 낮 시간 10여 편이라도 내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진주 등지로 통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군을 오가는 광역교통의 노선과 관련된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원시가 창원시민의 불편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창원시가 먼저 나서서 경남도와 협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지정과 버스노선 변경은 경남도와 협의하더라도 시외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창원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서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의 시설물로 주식회사 동양고속이 위탁관리 하고있는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시외버스 정류소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과 바로 닿아 있어서 동마산 나들목에서 진입한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합성동에서 탑승한 승객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신아파트 앞 함마대로변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곳은 함마대로를 타고 내서로 들어온 시외버스가 내서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지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도로 오른편에 폭 10미터가량의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부지매입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안은 창원시가 경남도와의 협의에서 어떤 노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즉,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시외버스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을 통해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시외버스가 석전사거리와 회성동을 거쳐 함마대로를 타고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동신아파트 앞 대로변에 인도쪽으로 들어가게 정류소(버스 베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내서 시외버스정류소가 하루 속히 설치되어 내서읍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