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자활사업이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활노동(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경남지역의 자활사업에 있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경남에서는 최초로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경남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창원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물론이고 밀양과 함안의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직접 창원시의회를 찾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며칠 전에는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여러 자활사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에도 남해, 사천, 진주 등에서 자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입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창원시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노동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자활노동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노동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따른 운영비(경상경비) 지원

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보조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7.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 및 구입 지원

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노동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융자포함)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장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ㆍ자활노동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구성된 창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활기관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원시 자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노동사업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활노동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창원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원시 자활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자활기관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날은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검은색 넥타이를 매었던 것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및 자활가족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IMF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직자와 저소득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생활보호법」을 골자로 하는 소극적 빈곤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민간의 실업극복운동을 흡수하고 일자리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고자, 2000년도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고 자활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째입니다. 그 동안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해 수 많은 빈곤층의 시민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활사업 20년 만에 비로소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체육관, 주차장, 문화센터 등과 같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몇몇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도 바로 이런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늘 한정된 예산의 벽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진해서부노인복지관, 마산회원노인복지관, 내서스포츠센터,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등 하나씩 늘여가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속도를 맞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더 많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여름 서울시와 시흥시, 화성시 등에서 보고온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혁신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 중 짜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이나 돌봄센터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창원여성회관 1층에 비어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리모델링 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특히, 내서읍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의 경계지점에는 별관으로 쓰이던 4층 건물 20여개 교실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지을 때는 두 개 이상의 편익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복합화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시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설의 고유 목적을 다하고도 공간이 남아 다 활용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목적 이외의 다른 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북면에 192억 원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국비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면과 동읍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장난감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공동육아나눔터 등등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192억 원을 들여 도서관 기능만 하게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편익시설의 복합화가 잘 진행되려면 담당부서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편익시설의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과 많은 시간(요일)을 파악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편익시설로 하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을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하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