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지난 3대 창원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1년 4월에는 당시 저와 같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었습니다.

<자료화면 1>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인 행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2>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 수산업에 궤멸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은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앞에서 모든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료화면 3>

<자료화면 4>

일본 정부가 검토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선택함으로써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 물음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수백억 원을 들여 원전 오염수에 대비하겠다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5>

https://youtu.be/kNNG15t-iYg

홍남기를 비롯한 전 정부의 기재부가 왜 그토록 재난지원금 50조 추경 편성을 반대했는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가는 느낌이다. 이미 짐작들은 하셨겠지만.

예측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끝까지 그렇지 않다며 여당의 영업손실보상금 50조 추경 편성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대통령선거 패배에 일조를 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600만원 돈잔치를 벌여준 기획재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시장경제의 경쟁논리로 약육강식을 합리화해주는 정부,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까지 민영화하여 거대자본의 먹잇감을 더 많이 제공해 주는 정부가 어느 쪽인지 명확히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나라살림까지도 좌지우지해 왔던 모피아 집단이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수십 조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수립의 일등 공신들에게 탐스러운 고깃덩어리를 던져주려는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을 막겠다고 하니, 안철수는 대선 불복이냐며 발끈한다.   순진하기 이를 데 없는 초딩다운 발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승자독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고단수의 노림수이거나.

RE100.
20대 대선후보 토론 때문에 갑자기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퍼센트'의 약자로서,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2021년 1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284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세계적 기업인 애플과 구글 등 30여 개 기업은 이미 2018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습니다.

갑자기 왜 탄소중립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국제적 화두가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관련 의제들이 단지 기후나 환경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라, 국가간의 교역에까지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물건이 아니면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RE100에 가입한 외국기업에서는 부품을 공급받는 기업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사에서 전기자동차 '애플카' 생산을 선언했죠.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애플카에 배터리를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배터리가 아니면 애플카에는 납품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적 이슈에 매우 민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는 용어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그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RE100 시민클럽 회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줍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는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광려천이 얼었다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광려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서 광려천에 쓰레기가 많이 보인다는 말이 솔솔 나오더군요.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딱 이맘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줍깅을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내서읍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쓰레기 주워담을 봉투를 얻어 왔습니다.  지난해 줍깅을 같이 했던 몇 분들께 봉투를 나눠드리고 언제 시작할까 하고  고민하는 사이 다른 분이 먼저 줍깅번개를 올리셨더군요.

토요일 오후 광려천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워서 상류와 하류의 중간쯤에서 만나기로 했죠.  하류에서 여섯 분이, 상류에서 여섯 분이 출발하여 청아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주워온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고 인증사진을 찍고 잠시 얘기를 나누고는 왔던 길로 되돌아 갔답니다.

월요일부터는 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광려천 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광려천에 운동이나 산책 나가실 때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나가셔서 눈에 거슬리는 쓰레기 몇 개라도 주워오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문)  특례시가 되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사실이 아닙니다.

내서읍, 동읍, 북면, 대산면,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등은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어 이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나온 수험생들은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원특례시가 되어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읍,면 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되며, 특례시가 되었다고 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서읍 등이 농어촌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변에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특례시

윤석열이 지금 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웠고, 그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은 정의의 사도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한국의 언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일테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소위 "추-윤 갈등의 정점"으로 보도되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추 장관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징계를 줬다는 식으로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했고, 징계결정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더랬습니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출근하게 되자, 진짜 징계 이유도 안 되는 것으로 징계를 줬다고 추미애 장관을 공격해댔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은 타당한 징계라는 판단이 오늘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오히려 2개월 정직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더 무거운 징계를 했어도 윤석열은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관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은 검찰총장 출신의 인사가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민자사업으로 도로나 다리, 터널 등을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이익금을 보장해주는 것을 MRG라고 합니다. 가깝게는 마창대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에 못 미쳐서 통행료 수익이 적을 때 예상수익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MRG 방식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사업체가 떠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떠안는 대신, 통행량이 급증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또한 민간사업체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팔룡터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체 (주)팔룡터널이 예상통행량을 과도하게 잡고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감언이설로 자금을 빌려와 지었으나, 개통 이래 누적된 적자가 300억이 넘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익으로는매년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갚지 못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통행량 예측이 너무 부풀려진 탓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자 (주)팔룡터널은 창원시가 적자분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을 이용해서 현재 선순위 5퍼센트, 후순위 11퍼센트인 차용금 이자를 낮출 수 있다며, 창원시에 지급보증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이라 하면, 민간사업체가 운영수익과 금융비용의 차액을 못 갚을 경우, 창원시가 시민의 혈세로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마창대교처럼 민간사업체의 최소 운영수익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MRG의 부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팔룡터널에서 창원시로 지급보증을 요청해 온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승인권을 가진 창원시의회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장동개발이 화제가 되면서 성남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치 민간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체가 남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공익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팔용터널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줍니다. 그 이익이 생각보다 많다고 알아서 지자체에 넘겨주는 민간업체는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이 빗나가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자체에 물어내라고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라고 해서 채널 고정해놓고 보다가
'어! 이거 옛날 경기 다시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고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앉아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영국정부가 코로나와의 동거(위드 코로나)라는 대규모 실험을 감행하기로 했고, 프리미어리그 개막식부터 관중의 입장을 허용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일반적인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국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실험을 감행하는 이유는 높은 백신접종률에 따른 자신감과 경제 침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다 영국민들의 축구사랑도 작은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많은 의료인들은 이 실험이 무모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규모 생체실험이라며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접종률에도 여전히 하루 3만 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하루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한두 달 후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는 발표와 함께 9월말이나 10월초에는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러 여건을 종합하는 그 검토에는 영국의 이번 실험 결과 또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과 경제성장에서 다른 OECD 회원국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주변의 경제사정은 어렵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수치로만 나타나는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손에 와 닿는 성장이 되려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하루빨리 완화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영국의 '위드 코로나'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시점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영국의 현재 백신접종률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토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량이 가장 많은 18세~49세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접종률이 높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백신과 마스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의 관중을 비롯한 영국민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 실험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