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지난 12월 18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래에 발언 전문을 실었습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지속되면서 구도심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자 학급수가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면, 창원시는 새 건물을 짓는 비용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의 재산이라 창원시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경상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창원시의 협업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업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지역민의 평생학습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사례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모두의 학교’와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음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성시의 ‘이음터’는 학생과 주민이 다양한 시설을 함께 이용하며 질 높은 교육과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화성시는 추가로 세 개의 ‘이음터’를 더 조성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해 여름,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온 서울시 ‘모두의 학교’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중학교가 폐교되자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평생학습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입니다. 운영은 서울시평생학습진흥원에서 맡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사나 장학사를 파견하여 운영을 돕는 등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유휴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남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남의 중심도시이며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가 경남의 첫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유휴공간을 해당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유휴공간 활용의 선도적 모델 조성을 위해 교육청은 경상남도와 1 : 1 매칭으로 용역비를 마련하고 지난 5개월간 사전기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관내의 별관동이 비어 있는 학교는 두 곳인데 학교 측의 참여 의사가 있었던 내서중학교 별관동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내서중학교 운동장 가에 위치한 별관동은 4층 건물로 모두 28개 교실, 연면적 약 3,600㎡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진2-2> 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용역사와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공간 워크숍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3~7> 지난 12월 초에 사전기획용역이 완료되었고, 경남교육청은 사전기획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공간을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기획용역에서 추산한 리모델링 비용은 약 47억 원입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적지 않은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원시가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허성무 시장님께서 리모델링 비용을 경남도와 교육청이 부담하면 운영비는 창원시가 지원하겠다는 통큰 제안을 해주신다면 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모델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적은 예산으로도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학교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마다 찾아보게 되는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므로 단지 한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하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다. 학급수가 43학급을 초과하여 복수교감제에 따라 한 학교에 교감이 두 명 배치되는 학교도 많았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학급수는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일수록 신도시와 새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꼭 저출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빈 교실의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방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 시설물이 교육청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과 관련한 큰 틀을 짜야 한다.

학교가 가진 고유 목적이 있기에 학교 유휴공간의 용도 또한 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가령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마을학교, 청소년 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등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의 고유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설이라 하겠다.

생활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많지만, 시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그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럴수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중요하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하나의 건물에 연관성 있는 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공간의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을 줄이고 그 예산을 시설의 운영에 투입한다면 더 많은 생활 편익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창원시보 2020.11.10일자 이우완 의원 칼럼)

2019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날은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검은색 넥타이를 매었던 것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및 자활가족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IMF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직자와 저소득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생활보호법」을 골자로 하는 소극적 빈곤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민간의 실업극복운동을 흡수하고 일자리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고자, 2000년도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고 자활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째입니다. 그 동안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해 수 많은 빈곤층의 시민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활사업 20년 만에 비로소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체육관, 주차장, 문화센터 등과 같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몇몇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도 바로 이런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늘 한정된 예산의 벽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진해서부노인복지관, 마산회원노인복지관, 내서스포츠센터,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등 하나씩 늘여가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속도를 맞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더 많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여름 서울시와 시흥시, 화성시 등에서 보고온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혁신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 중 짜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이나 돌봄센터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창원여성회관 1층에 비어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리모델링 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특히, 내서읍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의 경계지점에는 별관으로 쓰이던 4층 건물 20여개 교실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지을 때는 두 개 이상의 편익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복합화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시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설의 고유 목적을 다하고도 공간이 남아 다 활용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목적 이외의 다른 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북면에 192억 원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국비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면과 동읍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장난감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공동육아나눔터 등등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192억 원을 들여 도서관 기능만 하게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편익시설의 복합화가 잘 진행되려면 담당부서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편익시설의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과 많은 시간(요일)을 파악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편익시설로 하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을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하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