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6. 04:05
세상 비틀기
홍남기를 비롯한 전 정부의 기재부가 왜 그토록 재난지원금 50조 추경 편성을 반대했는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가는 느낌이다. 이미 짐작들은 하셨겠지만.
예측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끝까지 그렇지 않다며 여당의 영업손실보상금 50조 추경 편성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대통령선거 패배에 일조를 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600만원 돈잔치를 벌여준 기획재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시장경제의 경쟁논리로 약육강식을 합리화해주는 정부,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까지 민영화하여 거대자본의 먹잇감을 더 많이 제공해 주는 정부가 어느 쪽인지 명확히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나라살림까지도 좌지우지해 왔던 모피아 집단이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수십 조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수립의 일등 공신들에게 탐스러운 고깃덩어리를 던져주려는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을 막겠다고 하니, 안철수는 대선 불복이냐며 발끈한다. 순진하기 이를 데 없는 초딩다운 발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승자독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고단수의 노림수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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