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재료연구소, 원 승격... 앞으로 역할은?' 이라는 주제로 LG경남방송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했습니다. (5월11일 방송)

지난 1월에 함께 출연했던 유진상 창원대 교수님과
이번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주신 허성무 시장님(전화 연결)도 함께 출연하여 재료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1월 이슈토크에서 저는 원 승격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20대 국회 임기 한 달을 남기고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 예상이 빗나가서 저 또한 기쁩니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원 승격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첨단소재 수출을 금지하면서 첨단소재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창원 소재연구소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함으로써 창원에 소재하는 한국전기연구원과 더불어 창원시는 소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허성무 시장님은 진해 육대부지에 제2재료연구소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재료연구소가 연구개발에서 기술인증과 시제품 생산, 실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클러스터형 실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창원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YouTube에서 '재료연구소, 원 승격...앞으로 역할은?' 보기
https://youtu.be/lD6qWMJ1iLA

드디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시에 한국재료연구원이 생기게 됩니다.

재료연구소는 2007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의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우리나라 소재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제까지도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금지 조치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첨단소재의 자립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연구의 자립을 선도할 독립법인의 종합 재료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소재기술 연구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재료연구원의 승격이 눈 앞에 와 있습니다. 5월 30일이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원 승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원 승격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초에 처음으로 출연한 시사토크 프로에서 원 승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었습니다.

지난달(6월 28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창원시에서도 승격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소재 강국 일본의 갑질에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의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문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재산업이 제조업 생산액의 18%, 연간 200억$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산업이 되었다.

그런데 소재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재 개발을 지원할 독립법인의 연구기관은 없고,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의 부설기관의 위상으로 우리나라 소재 기술혁신을 선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소재 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17개 재료연구소로 구성된‘프라운호퍼’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금속연구원(IMR)’이라는 재료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소재분야 정부 R&D의 연구 효율화와 산학연관협력의 허브와 리더 역할을 담당할 ‘한국재료연구원’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2007년 설립 당시에 독립을 전제로 일시적인 부설기관 체제로 설립되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경남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창원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완수 의원과 故 노회찬 의원이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관련 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률안 심의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안)에서 제시한 부설기관의 원 승격 기본요건은 ‘적정 규모’와 ‘경과기간’의 충족이다. 두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설기관의 독립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료연구소는 재원 규모면에서 본원인 한국기계연구원과 대등한 수준이며, 설립 후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년이라는 경과기간도 충족하였다. 가이드라인(안)에 비춰봤을 때 재료연구소는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안 심사를 재개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한다.

2019. 6. 2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