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지난달(6월 28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창원시에서도 승격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소재 강국 일본의 갑질에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의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문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재산업이 제조업 생산액의 18%, 연간 200억$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산업이 되었다.

그런데 소재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재 개발을 지원할 독립법인의 연구기관은 없고,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의 부설기관의 위상으로 우리나라 소재 기술혁신을 선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소재 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17개 재료연구소로 구성된‘프라운호퍼’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금속연구원(IMR)’이라는 재료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소재분야 정부 R&D의 연구 효율화와 산학연관협력의 허브와 리더 역할을 담당할 ‘한국재료연구원’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2007년 설립 당시에 독립을 전제로 일시적인 부설기관 체제로 설립되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경남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창원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완수 의원과 故 노회찬 의원이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관련 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률안 심의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안)에서 제시한 부설기관의 원 승격 기본요건은 ‘적정 규모’와 ‘경과기간’의 충족이다. 두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설기관의 독립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료연구소는 재원 규모면에서 본원인 한국기계연구원과 대등한 수준이며, 설립 후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년이라는 경과기간도 충족하였다. 가이드라인(안)에 비춰봤을 때 재료연구소는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안 심사를 재개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한다.

2019. 6. 2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24일간의 정례회를 마친 지난 주, 시원한 바닷바람 쐬러 진해루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3월에 핸드폰 긴급알림을 통해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가 발동되었다는 문자를 몇 차례 받아보셨지요?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며 매우 큰 위험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차세대 위험요소로 '미세플라스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해안쓰레기 정화에 더 많은 관심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바지 동동 걷어붙이고...

역시 피로 회복에는 박카스 입니다.

수거한 해안쓰레기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떤 종류가 많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표본으로 한 푸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구인데 한자 투성이인 것으로 봐서 중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만큼은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캔, 병 등.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난 진짜 쓰레기는 이 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낚시를 왔겠지요. 잡은 물고기를 집에 가져가자고 해서 아이의 장난감통에 물고기를 담았을 겁니다. 집에 갈 때쯤 마음이 바꼈는지 그냥 두고 가버렸나 봅니다. 방치된 지 오래되어서 플라스틱통 안의 물고기는 이미 젓갈이 되어 있었습니다.

※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천의 플라스틱 쓰레기도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가닿지 않도록 광려천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씩 설치하도록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58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된 창원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고작 3곳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모든 읍면동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창원시 관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여 총 1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하나씩 늘려가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 담당부서로부터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각 행정구마다 1곳씩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산회원구와 성산구에 먼저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안 드린 14개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천릿길 나서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면 이 또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속도를 내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내서도서관 옆 공공청사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읍은 1992년 경상남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급속히 성장한 신도시입니다. 당시 경상남도는 마산시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 인구 분산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마산삼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내서주민들의 논밭을 사들여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시내버스 터미널을 짓기로 계획했던 3500㎡의 공공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내서읍에는 시내버스 종점에 있어야할 차고지나 회차지가 없어 학교 앞 길가에 시내버스가 늘어서서 배차시간을 기다리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상업용지나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분양되고 몇 곳 남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중의 한 곳이 바로 내서도서관 옆 공공청사부지입니다. 이곳은 약 1,508㎡로 현재 경남개발공사 소유이며 펜스가 둘러쳐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방치되어온 이 부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내서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지는 내서주민들의 내서도서관 증축 요구에 의해 창원시가 2013년에 실시한 내서도서관 증축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 내서도서관을 증축할 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내서도서관은 내서 인구가 3만 5천여 명이었던 1997년에 회원도서관의 분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서의 인구가 당시의 두 배인 7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의 분관 규모로는 내서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설규모 면에서 3배나 큰 회원도서관과 그 분관인 내서도서관의 지난해 도서대출 권수를 비교해 보면 회원도서관이 13만 3180권, 내서도서관이 12만 9048권으로 대등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내서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내서도서관을 증축해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013년에 창원시가 실시한 내서도서관 증축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내서도서관은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 장소도 바로 옆의 공공청사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창원시가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내서도서관 증축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 또한 더 이상 이 부지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많은 이익을 남긴 만큼 이 부지라도 하루빨리 내서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 당시의 개발원가에 그동안의 금융비용을 더한 정도의 금액이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독서문화복합시설로서의 내서도서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현재의 내서도서관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서두에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 확대 설치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2018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젊은 청년 의원들의 시의회 진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울려 퍼지고, 창원시의 청년정책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 직접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그만큼 흔한 표현이 되었다는 뜻이며, 그 말은 곧 청소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우리의 미래’라는 설명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모든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8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된 창원시에는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3개소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마음껏 떠들며 꿈꿀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1개소 당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모든 읍면동에 다 짓기에는 예산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선거구마다 1개소씩 총 1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연차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든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교사가 되어주며, 온 마을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키울 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마을학교 사업이 지난해 3개 마을에서 시작되어 올해까지 2년째 진행되었습니다. 마을학교의 청소년들은 운동, 요리, 댄스, 애견, 여행, 음악 등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마을에서 친구를 만들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마을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학교를 20여 곳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마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교사들은 이런 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체 양적 팽창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마을학교 사업이 진정한 창원형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연대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예산만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마을학교 실무자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끝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에만 해도 여러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700여 명이나 됩니다.     창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진해구, 마산회원구, 의창구에 한 곳씩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검정고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멘토단 서비스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등으로 가정을 뛰쳐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집을 나온 지 3일 이내에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대부분의 가정 밖 여성청소년은 성매매 범죄에 휩쓸리고 맙니다. 골든타임 3일 안에 그 아이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 귀가를 설득하거나 장기생활시설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할 곳이 현재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단기쉼터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와 학대, 폭력 등 누적된 가정의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폭력의 현장을 탈출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이제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며 범죄시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아이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온정이 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지난 10월 25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창원시의원 44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10월 31일 만장일치로 창원시의회를 통과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106만 창원시민의 염원이 담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보훈처장,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는 이우완 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민중의 처절한 항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흩뿌린 눈물이 얼마이며, 흘린 피가 얼마였던가? 그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 민주주의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할 의무가 있다.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유신체제에 맞서 부산과 마산에서 청년학생과 시민들이 떨쳐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부마민주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4대 민주화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관련자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마민주항쟁이 우리 헌정사에 미친 역사적 의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국가기념일로 기념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항쟁 발발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18. 10. 3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