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이면 내서IC가 유료 영업을 시작한 지 만15년이 됩니다. 그동안 320억이라는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내서IC 공사비 140억 들여서 15년 동안 320 억 뽑았으면 이미 남는 장사였습니다.
15년을 넘기기 전에 꼭 내서IC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초선의원이 겁도 없이 제3대 창원시의회 첫 정례회 첫 시정질문자로 나섰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서 원고입니다. 실제 질문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맥락은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내서에서 오신 주민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을 ‘숙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는 내서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내서IC 무료화 요구는 제1대 통합창원시의회와 제2대 의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 역시 내서IC 무료화에 관한 것이니, 3대에 걸친 숙원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지겹도록 요구하고 외치고 싸웠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원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통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요구의 이유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1.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내서나들목에서 동마산나들목까지 9km 구간 내에 세 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이미 서마산나들목과 동마산나들목이 있었는데 굳이 내서나들목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내서나들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고, 내서읍의 인구가 증가하자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내서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자는 목적.
- 서마산나들목 인근 도심도로의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
2. 그러면, 당시에 내서주민들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서마산나들목이나 동마산나들목처럼 내서나들목도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내서나들목에만 요금소를 설치해버렸습니다. 특별히 내서나들목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는 3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해1지선은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도심외곽도로의 기능과 고속도로진출입로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의 상단에 보이는 남해선이 2002년에 개통되면서 진주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량들이 본선인 남해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산인요금소를 지나 내서, 서마산, 동마산을 거쳐 다시 마산요금소를 통과해 가는 차량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도로공사가 붙잡고 있으면서 요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 관리권을 넘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둘째, 형평성에 맞지 않는 표적 징수이기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서마산나들목과 동마산나들목 구간은 무료구간으로 운영하면서 내서나들목만 유료화해놓은 것은 내서나들목의 주 이용자인 내서주민들만 차별하는 것이기에 내서주민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내서나들목 개설의 목적이 교통량 분산을 통해 서마산나들목 인근의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도심 교통혼잡 해소비용을 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내서나들목 개설 이듬해인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내서나들목 요금소에서 징수한 통행료입니다. 13년간 징수한 통행료가 297억에 달합니다. 300억이 넘는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해 온 것입니다. 국장님, 내서나들목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전체 비용이 얼마였나요? 네, 1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22억은 당시 마산시가 부담했으니 도로공사가 부담한 비용은 140억이었습니다. 140억 투자해서 320억을 징수해 간 것입니다.
3.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내서IC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며칠 전, 경남도의회에서 송순호 의원이 내서IC 무료화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경수 지사님은 창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사님으 로부터 이와 관련된 협의 요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3.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후보였던 지난 6월 내서읍 삼계농협 사거리에서 가졌던 합동유세에서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4. 이미 공약까지 하신 것을 보면 내서IC에서 통행료를 받아온 것에 대한 시민들의 억울함에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서IC 요금소를 철거하여 요금을 받지않는 것입니다. 즉, 서마산나들목이나 동마산나들목처럼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전국적으로 18개가 넘는 구간이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km가 넘는 구간도 8개나 있습니다. 내서요금소에서 서마산요금소까지의 거리는 고작 5.3km에 불과합니다.
결단해도 될 만한 이유도 충분하며, 또 그렇게 한 사례도 많이 있으니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외곽도로 기능만 하는 남해1지선에 대한 관리권을 창원시가 이관해 와서 요금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창원시의 의지와 국토교통부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5. 이 해결방안에 대해 허성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 내년 8월은 내서나들목 개통 15주년이 됩니다. 그 전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결단을 이끌어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녹화 영상입니다.
(시정질문 중 내서 삼계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질의 내용은 다음에 따로 정리하기 위해 원고에서는 삭제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