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활용방안 찾아야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하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다. 학급수가 43학급을 초과하여 복수교감제에 따라 한 학교에 교감이 두 명 배치되는 학교도 많았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학급수는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일수록 신도시와 새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꼭 저출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빈 교실의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방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 시설물이 교육청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과 관련한 큰 틀을 짜야 한다.

학교가 가진 고유 목적이 있기에 학교 유휴공간의 용도 또한 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가령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마을학교, 청소년 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등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의 고유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설이라 하겠다.

생활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많지만, 시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그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럴수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중요하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하나의 건물에 연관성 있는 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공간의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을 줄이고 그 예산을 시설의 운영에 투입한다면 더 많은 생활 편익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창원시보 2020.11.10일자 이우완 의원 칼럼)

2020.11.10일자 창원시보 의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