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이우완
이우완은 창원시의 외곽에 위치한 내서읍에서 13년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회, 생협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 오다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창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입니다. 이 블로그는 이우완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8.10.02 02:10 의정보고서

 내서IC무료화 요구에 대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입장과 해결방안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을 '숙원'이라고 합니다. 제1대,2대에 이어 제3대 통합창원시의회의 시정질문에도 등장한 '내서IC 무료화'는 내서주민들의 숙원입니다.

또 내서IC 무료화냐? 지겹다 지겨워!
네, 지겨울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오랫동안 요구하고 싸우고 외쳤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8월이면 내서IC가 유료 영업을 시작한 지 만15년이 됩니다. 그동안 320억이라는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내서IC 공사비 140억 들여서 15년 동안 320 억 뽑았으면 이미 남는 장사였습니다.

15년을 넘기기 전에 꼭 내서IC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초선의원이 겁도 없이 제3대 창원시의회 첫 정례회 첫 시정질문자로 나섰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서 원고입니다. 실제 질문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맥락은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내서에서 오신 주민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숙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는 내서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내서IC 무료화 요구는 제1대 통합창원시의회와 제2대 의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 역시 내서IC 무료화에 관한 것이니, 3대에 걸친 숙원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지겹도록 요구하고 외치고 싸웠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원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통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요구의 이유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1.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내서나들목에서 동마산나들목까지 9km 구간 내에 세 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이미 서마산나들목과 동마산나들목이 있었는데 굳이 내서나들목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내서나들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고, 내서읍의 인구가 증가하자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내서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자는 목적.

- 서마산나들목 인근 도심도로의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

 

2. 그러면, 당시에 내서주민들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서마산나들목이나 동마산나들목처럼 내서나들목도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내서나들목에만 요금소를 설치해버렸습니다. 특별히 내서나들목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는 3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해1지선은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도심외곽도로의 기능과 고속도로진출입로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의 상단에 보이는 남해선이 2002년에 개통되면서 진주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량들이 본선인 남해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산인요금소를 지나 내서, 서마산, 동마산을 거쳐 다시 마산요금소를 통과해 가는 차량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도로공사가 붙잡고 있으면서 요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 관리권을 넘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둘째, 형평성에 맞지 않는 표적 징수이기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서마산나들목과 동마산나들목 구간은 무료구간으로 운영하면서 내서나들목만 유료화해놓은 것은 내서나들목의 주 이용자인 내서주민들만 차별하는 것이기에 내서주민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내서나들목 개설의 목적이 교통량 분산을 통해 서마산나들목 인근의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도심 교통혼잡 해소비용을 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내서나들목 개설 이듬해인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내서나들목 요금소에서 징수한 통행료입니다. 13년간 징수한 통행료가 297억에 달합니다. 300억이 넘는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해 온 것입니다. 국장님, 내서나들목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전체 비용이 얼마였나요? , 1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22억은 당시 마산시가 부담했으니 도로공사가 부담한 비용은 140억이었습니다. 140억 투자해서 320억을 징수해 간 것입니다.

 

3.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내서IC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며칠 전, 경남도의회에서 송순호 의원이 내서IC 무료화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경수 지사님은 창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사님으 로부터 이와 관련된 협의 요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3.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후보였던 지난 6월 내서읍 삼계농협 사거리에서 가졌던 합동유세에서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4. 이미 공약까지 하신 것을 보면 내서IC에서 통행료를 받아온 것에 대한 시민들의 억울함에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서IC 요금소를 철거하여 요금을 받지않는 것입니다. , 서마산나들목이나 동마산나들목처럼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전국적으로 18개가 넘는 구간이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km가 넘는 구간도 8개나 있습니다. 내서요금소에서 서마산요금소까지의 거리는 고작 5.3km에 불과합니다.

결단해도 될 만한 이유도 충분하며, 또 그렇게 한 사례도 많이 있으니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외곽도로 기능만 하는 남해1지선에 대한 관리권을 창원시가 이관해 와서 요금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창원시의 의지와 국토교통부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5. 이 해결방안에 대해 허성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 내년 8월은 내서나들목 개통 15주년이 됩니다. 그 전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결단을 이끌어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녹화 영상입니다.

 

(시정질문 중 내서 삼계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질의 내용은 다음에 따로 정리하기 위해 원고에서는 삭제했음)

'의정보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시정질문 - 내서IC무료화  (0) 2018.10.02
첫 5분 자유발언  (0) 2018.08.09
태풍 지나간 내서를 둘러보다  (1) 2018.07.11
이우완 후보 걸어온 길  (3) 2018.05.02
새일꾼의 예비후보자홍보물  (3) 2018.03.20
창원시의원 선거 출마 선언  (0) 2018.03.18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8.08.09 01:51 의정보고서

 평생학습도시 창원을 위한 몇 가지 제안

 

7월 26일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도서관 관리부서 일원화, 도서관정책과 신설, 도서관장 등에 사서직 공무원 우선 기용, 작은도서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차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있었던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서 가졌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우완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통합 이전인 1995년에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원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각 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일찍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제 사람중심의 새로운 창원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짜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를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등 평생학습사업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학습사업에 있어 가장 큰 몫을 담당해 온 도서관의 중흥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창원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급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는 담당부서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의창도서관을 비롯한 5개의 공공도서관과 분관은 도서관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작은도서관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관할하고 있어 관할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전산망을 통합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더욱 필요해졌으나 관할 부서가 달라 협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를 모두 도서관사업소가 맡도록 해서, 도서관사업소가 창원시의 모든 도서관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사업소 내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원시의 도서관정책을 생산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지원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의창도서관에 도서정책담당계가 신설되긴 했으나, 창원시 도서관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넘어 올 작은도서관 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까지 생각한다면 도서정책담당계로는 부족합니다.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이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장 및 도서관사업소장 인사에 도서관 전문가를 우선 기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서관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도서관장을 맡고 도서관사업소장을 맡을 때 도서관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남 최초로 도서관전문가인 사서직 공무원을 도서관사업소장에 승진 발령한 이번 인사에 대해 허성무 시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사업소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도서관 관장으로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창원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의 분포를 보면, 성산구와 의창구에 비해 진해구와 회원구, 합포구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것은 통합이전의 창원시가 일찍부터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며 각 동마다 평생학습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것에 비해 구 마산시와 진해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데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별 불균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불균형을 바로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구 진해지역과 구 마산지역의 시민들도 작은도서관의 혜택을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보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시정질문 - 내서IC무료화  (0) 2018.10.02
첫 5분 자유발언  (0) 2018.08.09
태풍 지나간 내서를 둘러보다  (1) 2018.07.11
이우완 후보 걸어온 길  (3) 2018.05.02
새일꾼의 예비후보자홍보물  (3) 2018.03.20
창원시의원 선거 출마 선언  (0) 2018.03.18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8.07.11 16:20 의정보고서
지난 7월 3일, 태풍 쁘라삐룬이 지나간 내서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했던 것보다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태풍의 피해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광산사 아래 계곡부터 살피며 내려왔는데 풀이 쓰러진 자국을 봤을 때 유수량에서는 한계 수위보다 여유가 많았습니다.

 

감나뭇골 입구에 우뚝 선 정자나무처럼 오래된 나무들도 이번 태풍의 비바람을 잘 견뎌낸 것으로 보입니다.

 

감나뭇골 불광사 아래 계곡입니다. 유수량이 늘면 부분적으로 잠기기도 하는 길입니다. 차량 소통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불광사에 들러 주지스님께서 내어 주시는 차를 마시며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도움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제 밴드에 가입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불광사에서 내려오다 빛바랜 명함을 발견하고는 수거해 왔습니다. 지난번 석가탄신일 전날에 이곳엘 들렀으니 그때부터 한달 반 가량을 저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맑게 갠 하늘아래 꽃사과가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햇볕과 바람과 비를 더 맞아야 예쁜 빛깔의 꽃사과로 익어갈 것입니다.

 

감천교 옆의 유원지에 자리잡은 할배커피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며 바리스타 아버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천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버리는 빈병을 수거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려고 빈병수거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내서여고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돋이유치원 앞.
매년 장마때면 토사가 흘러내려 위험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미지아파트 앞입니다. 일년 내내 이렇게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원계마을 안쪽입니다. 산 아래로 농지가 많아 농로확장의 요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징검다리가 살짝 잠겼네요. 하굣길에 바지 동동 걷고 맨발로 징검다리 건너던 추억이....

 

원계마을회관 앞 도랑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원계마을 경로당, 안계마을 경로당에 들러 인사도 드리고 커피도 얻어마셨습니다.

 

안계마을회관 앞의 도라지가 싱그럽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안계마을 안쪽 자람터 앞의 저수지둑에는 금계국이 지천으로 피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 같아 다행스러웠고, 이런 계기로 내서 곳곳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유익한 오전이었습니다. 종종 돌아다니며 내서 곳곳을 살피고 주민들도 만나뵙겠습니다.

'의정보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시정질문 - 내서IC무료화  (0) 2018.10.02
첫 5분 자유발언  (0) 2018.08.09
태풍 지나간 내서를 둘러보다  (1) 2018.07.11
이우완 후보 걸어온 길  (3) 2018.05.02
새일꾼의 예비후보자홍보물  (3) 2018.03.20
창원시의원 선거 출마 선언  (0) 2018.03.18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8.08.05 18:44  Addr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018.05.02 17:17 의정보고서

이우완 후보가 걸어온 길

 

 

'의정보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시정질문 - 내서IC무료화  (0) 2018.10.02
첫 5분 자유발언  (0) 2018.08.09
태풍 지나간 내서를 둘러보다  (1) 2018.07.11
이우완 후보 걸어온 길  (3) 2018.05.02
새일꾼의 예비후보자홍보물  (3) 2018.03.20
창원시의원 선거 출마 선언  (0) 2018.03.18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최성숙 2018.05.03 15:51 신고  Addr Edit/Del Reply

    응원합니다.

  2. 노영준 2018.05.03 16:17 신고  Addr Edit/Del Reply

    파이팅!!

  3. 이향숙 2018.05.03 18:02 신고  Addr Edit/Del Reply

    잘될거라 믿음. 화이팅!

2018.03.20 09:40 의정보고서

이우완은 처음이시죠? 내서의 새 일꾼이랍니다.

 

 

'의정보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시정질문 - 내서IC무료화  (0) 2018.10.02
첫 5분 자유발언  (0) 2018.08.09
태풍 지나간 내서를 둘러보다  (1) 2018.07.11
이우완 후보 걸어온 길  (3) 2018.05.02
새일꾼의 예비후보자홍보물  (3) 2018.03.20
창원시의원 선거 출마 선언  (0) 2018.03.18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장은하 2018.03.28 10:27 신고  Addr Edit/Del Reply

    우완샘 ᆢ 꼭 지역사회일꾼이 되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ᆢ

  2. 감사합니다.

  3. 작게낮게느리게 2018.03.29 10:28 신고  Addr Edit/Del Reply

    우완아^^
    항상 웃어라

2018.03.18 00:02 의정보고서

내서의 새 일꾼 이우완,

창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2006년, 개나리가 화사하게 핀 어느 봄날 강보에 싸인 아들을 안고 내서로 이사해 왔습니다. 내서라는 마을공동체가 함께 길러준 덕에 아이는 잘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받은 마을공동체의 혜택을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주민단체 집행부로,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마을학교 교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가치가 정치적 논리에 짓밟혔을 때는 학부모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에 의해 국정이 혼란에 빠졌을 때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내서에서 살아온 12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자생단체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적폐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정치를 바로 세우고, 시정을 어지럽히는 소수의 이익집단으로부터 시민들의 혈세를 지키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자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지역 활동가로, 사회 운동가로 살아왔던 지난 12년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서 주민들께서 저를 내서의 새 일꾼으로 써 주신다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내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선거사무실은 삼계스포렉스빌딩 702호(친구가 좋은 사람들)에 마련하였습니다. 누구든 들러주시면 따뜻한 차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의정보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시정질문 - 내서IC무료화  (0) 2018.10.02
첫 5분 자유발언  (0) 2018.08.09
태풍 지나간 내서를 둘러보다  (1) 2018.07.11
이우완 후보 걸어온 길  (3) 2018.05.02
새일꾼의 예비후보자홍보물  (3) 2018.03.20
창원시의원 선거 출마 선언  (0) 2018.03.18
posted by 내서의 이우완

댓글을 달아 주세요

prev 1 next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