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업 지키는 길, 핵오염수 방류 저지가 최선이다

2023년 7월 18일, 창원시의회 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바다에 버리면 안된다’는 지극히 정당한 야당의 주장과 국민 85% 여론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선동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정당한 이 주장이 언제부터 괴담이 되었단 말입니까?

지난 3대 창원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1년 4월에는 당시 저와 같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었습니다.

<자료화면 1>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인 행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2>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 수산업에 궤멸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은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앞에서 모든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료화면 3>

이때까지만 해도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괴담이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오염 처리수’라는 해괴한 용어로 바뀌고,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에는 ‘괴담’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기에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한 순간에 괴담으로 치부된단 말입니까? 일본 정부가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했습니까?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낼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길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 할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는 허점투성이입니다. ALPS의 처리과정을 거친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임에도 ALPS의 설비에 문제는 없는지,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ALPS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자체적인 검증보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마저 결여되었으며,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주의’문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책임회피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투성이 보고서를 마치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료화면 4>

일본 정부가 검토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선택함으로써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 물음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수백억 원을 들여 원전 오염수에 대비하겠다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5>

우리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묵인한다면 일본은 다음 단계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제한 해제를 압박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기준치 초과시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희석된 오염수가 기준치 이내이므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제한 한 것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까지 들어온다면, 아무리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 문제가 여야 간의 정쟁으로 비화되기 이전까지 우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우리 수산업의 궤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야당의 괴담과 선동이 우리 수산업을 망친다는 식의 주장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국민적 저항이 있었기에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적은 30개월령 이하의 소고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kNNG15t-i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