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청소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2018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우완 의원

젊은 청년 의원들의 시의회 진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울려 퍼지고, 창원시의 청년정책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 직접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그만큼 흔한 표현이 되었다는 뜻이며, 그 말은 곧 청소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우리의 미래’라는 설명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모든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8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된 창원시에는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3개소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마음껏 떠들며 꿈꿀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1개소 당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모든 읍면동에 다 짓기에는 예산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선거구마다 1개소씩 총 1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연차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든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교사가 되어주며, 온 마을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키울 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마을학교 사업이 지난해 3개 마을에서 시작되어 올해까지 2년째 진행되었습니다. 마을학교의 청소년들은 운동, 요리, 댄스, 애견, 여행, 음악 등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마을에서 친구를 만들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마을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학교를 20여 곳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마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교사들은 이런 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체 양적 팽창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마을학교 사업이 진정한 창원형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연대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예산만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마을학교 실무자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끝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에만 해도 여러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700여 명이나 됩니다.     창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진해구, 마산회원구, 의창구에 한 곳씩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검정고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멘토단 서비스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등으로 가정을 뛰쳐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집을 나온 지 3일 이내에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대부분의 가정 밖 여성청소년은 성매매 범죄에 휩쓸리고 맙니다. 골든타임 3일 안에 그 아이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 귀가를 설득하거나 장기생활시설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할 곳이 현재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단기쉼터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와 학대, 폭력 등 누적된 가정의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폭력의 현장을 탈출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이제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며 범죄시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아이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온정이 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지난 10월 25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창원시의원 44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10월 31일 만장일치로 창원시의회를 통과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106만 창원시민의 염원이 담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보훈처장,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이우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는 이우완 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민중의 처절한 항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흩뿌린 눈물이 얼마이며, 흘린 피가 얼마였던가? 그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 민주주의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할 의무가 있다.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유신체제에 맞서 부산과 마산에서 청년학생과 시민들이 떨쳐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부마민주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4대 민주화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관련자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마민주항쟁이 우리 헌정사에 미친 역사적 의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국가기념일로 기념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항쟁 발발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18. 10. 3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내서의 새 일꾼 이우완,

창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2006년, 개나리가 화사하게 핀 어느 봄날 강보에 싸인 아들을 안고 내서로 이사해 왔습니다. 내서라는 마을공동체가 함께 길러준 덕에 아이는 잘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받은 마을공동체의 혜택을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주민단체 집행부로,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마을학교 교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가치가 정치적 논리에 짓밟혔을 때는 학부모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에 의해 국정이 혼란에 빠졌을 때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내서에서 살아온 12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주민자생단체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적폐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정치를 바로 세우고, 시정을 어지럽히는 소수의 이익집단으로부터 시민들의 혈세를 지키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자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지역 활동가로, 사회 운동가로 살아왔던 지난 12년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서 주민들께서 저를 내서의 새 일꾼으로 써 주신다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내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선거사무실은 삼계스포렉스빌딩 702호(친구가 좋은 사람들)에 마련하였습니다. 누구든 들러주시면 따뜻한 차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