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의 생활정치

창원시의회 제87회 임시회(2019.09.27)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제79회 임시회에서 창원시의원 44명 전원의 공동발의로‘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마민주항쟁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부마민주항쟁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면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던 창원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의 높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연장 1.7km, 폭 21m의 마창대교는 경상남도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에 준공한 교량입니다. 시내 주요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여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경남남부지역 간 산업 물동량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량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방식)으로 건설되었기에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느라 재정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2013년 창원~부산 간 도로가 개통되어 통행량이 급증하였으며, 2017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 협약이 이루어져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업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통행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형차 2,500원, 중형차 3,100원, 대형차 3,800원, 특대형차 5,000원 등으로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표를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다른 교량들에 비해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싼 통행료로 인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던 거가대교보다도 마창대교의 km당 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4일자 경남도민일보 <통행료 인하 대상에 마창대교 포함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마창대교는‘전국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더 오를 거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재구조화 과정에서 마창대교 통행료를 2022년과 2030년에 각각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창대교 이용자의 대부분은 주변 산업단지 및 항만관련 종사자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게 과다한 통행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어 창원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질적인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과 이옥선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 증가와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의 문제로 당장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일 뿐, 국가정책에서 말하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랜드 개장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주여건확보와 지역기업의 활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6일, 제86차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우완 창원시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30여 명의 청소년참여위원과 어린이기자단 여러분들께도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정책 수립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구입니다. 현재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선발되어 정기회의, 캠페인, 워크숍, 토론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모아서 시장님께 정책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창원시를 구상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은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자유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이 호환, 마마였다면, 지금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외출이나 바깥 활동에 앞서 그날의 미세먼지 예보를 먼저 찾아보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수는 1,500대를 넘어섰고, 전기충전 겸용 자동차까지 더하면 1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와 완속충전기 81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급속충전기가 1시간 30분 내외, 완속충전기가 6시간 내외로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충전 인프라로는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의 충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려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한 확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급속 및 완속충전기는 전용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주차다툼과 같은 말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용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설치비용도 저렴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노르웨이에서는 자동차 충전을 위해 충전기가 설치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공용 콘센트를 설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주차와 동시에 이동형 충전기를 꽂아 두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용 콘센트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전용 주차공간을 따로 두지 않으며 설치비용도 매우 저렴해서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운행하는 시간보다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차되어 있는 동안 계속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만 갖추어진다면 충전 속도가 느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이동형 충전기(충전용 케이블)에는 계량기와 통신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콘센트에 꽂아 사용해도 전기를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전기요금이 분리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을 위해 환경부는 구매비용 70만원 중 5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용콘센트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지 못해 이동형 충전기의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최근 들어 지하주차장에 공용콘센트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는 시간의 절반에 대한 충전을 담보할 뿐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의 긴 주차시간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노상·노외주차장에도 공용콘센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부터 공용콘센트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벽면에 매입하거나 기둥을 세워 콘센트를 부착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주차가 허용되는 골목길에는 전신주나 가로등에서 콘센트를 뽑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업계에서는 충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충전은 자동차 배터리에 무리를 주어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충전요금이 완속충전보다 최대 5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충전이 끝난 이후에는 차를 옮겨서 주차해야 하는 등의 단점 때문에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은 긴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사용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급속충전기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공용콘센트와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6월 28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창원시에서도 승격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소재 강국 일본의 갑질에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의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문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재산업이 제조업 생산액의 18%, 연간 200억$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산업이 되었다.

그런데 소재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재 개발을 지원할 독립법인의 연구기관은 없고,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의 부설기관의 위상으로 우리나라 소재 기술혁신을 선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소재 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17개 재료연구소로 구성된‘프라운호퍼’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금속연구원(IMR)’이라는 재료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소재분야 정부 R&D의 연구 효율화와 산학연관협력의 허브와 리더 역할을 담당할 ‘한국재료연구원’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2007년 설립 당시에 독립을 전제로 일시적인 부설기관 체제로 설립되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경남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창원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완수 의원과 故 노회찬 의원이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관련 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률안 심의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안)에서 제시한 부설기관의 원 승격 기본요건은 ‘적정 규모’와 ‘경과기간’의 충족이다. 두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설기관의 독립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료연구소는 재원 규모면에서 본원인 한국기계연구원과 대등한 수준이며, 설립 후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년이라는 경과기간도 충족하였다. 가이드라인(안)에 비춰봤을 때 재료연구소는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안 심사를 재개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한다.

2019. 6. 2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칠월칠석 마을잔치의 유래

내서의 칠월칠석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과,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여 마을공동체를 지키고 강화하려는 마을잔치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삼계1리(삼계본동) 주민들이 쇠고기국을 끓이고 있는 모습

1950년 8월 20일(음력 칠월칠석),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선이 함안 여항산까지 이르자 당시의 내서면 일대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집니다.

내서주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정든 고향을 떠나 김해 한림면 일대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두 달여 간의 피난생활은 비참했으나 주민들은 서로 격려해가며 생존을 이어갔고, 추석을 넘기고 다시 내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1회 안계인의 날을 맞아 안계마을 주민들이 잔치를 하고 있다.

마을은 불타 모든 집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지만, 피난 전에 심었던 벼가 익어서 황금벌판이 되어, 피난에서 돌아온 주민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잿더미를 뒤져 부엌 바닥에 묻어두고 갔던 숟가락과 밥그릇을 파내고, 뒷산의 참나무를 베어다가 움막을 지어 다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1976년 삼풍대가 정비되자 주민들은, 돌아올 기약 없이 망연히 피난을 떠나야 했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칠월칠석날에 마을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여 각종 행사 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삼풍대

오랫동안 삼풍대에서 잔치를 열었으나, 내서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삼계본동 마을회관에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계마을 역시 이날을 기리는 뜻에서 칠월칠석에 안계인의 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칠월칠석 행사에 참석한 삼계마을 주민들이 섹소폰 연주를 듣고 있다.

내서의 역사를 몸에 새기고 살아온 자연부락 주민들과 택지개발로 이주해온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잔치로 더욱 승화시켜 가야하겠습니다.

해돋이유치원 앞.
매년 장마때면 토사가 흘러내려 위험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원계마을회관 앞 도랑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원계마을 경로당, 안계마을 경로당에 들러 인사도 드리고 커피도 얻어마셨습니다.

이우완 후보가 걸어온 길

이우완은 처음이시죠? 내서의 새 일꾼이랍니다.